“법은 냉철한 논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따스한 온기를 간직한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힘을 가진 강자에게는 준엄하고 약자에게는 따뜻한 것이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들려주는 법으로 풀어낸 세상 이야기가 출간됐다.

임실 출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전공) 교수가 최근 출간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만을 위한 법’(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이 그것. 책은 저자가 수년간 여러 매체에 기고해온 글들을 모은 칼럼집이다.

저자는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자유’와 ‘사람을 위한 국가’, ‘사람을 위한 법원’ 등 10개 장(章)으로 나눠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수많은 사례를 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

글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은 도로변 불법주차와 휠체어 이용을 제약하는 대학가 계단식 대형 강의실 등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문제부터 중·고등학생의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사법부 개혁, 대통령 탄핵, 개헌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또한 로스쿨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을 교육하면서 겪는 애환과 법학 교육에 대한 고민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송 교수는 ‘법의 제정, 해석. 집행: 힘의 작용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는 객관적 법에 의한 지배이지 사람 특히 ‘법조인 또는 법조집단의 지배’(rule of lawyers)는 아니다”면서 “좋은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법치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사람을 위한 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독자들의 법과 인권에 대한 생각의 폭과 깊이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송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과 (사)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인권단체인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