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란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이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데 정부가 여기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약 75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들의 갖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이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 지역 사업 프로젝트에는 75조3000억 원(47%)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뉴딜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고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어질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 시행은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우리 광주·전남 지역으로서는 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지표나 낙후지수 그리고 소멸위기지역 등에 근거해 공모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인구·경제성·접근성 등만을 고려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고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