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 손보협 서부(호남충청)지역 본부장] 대법원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판결과 보험금간 함수관계
2019년 05월 21일(화) 00:00 가가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저서 ‘인구론’에서 빈민이 증가되면 국민의 생활 수준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의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례로 배움터인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저출산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렇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국민 개개인에게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는 소비력을 약화시켜 내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국내 경제 성장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500여 년간 이어져 온 인구 팽창 사회가 끝나고 인구 수축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다.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의 공포가 우리의 삶 곳곳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 하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평균 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89년 12월 노동 가동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래 무려 30년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에 영향을 미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을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 가능 연한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 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사망·후유 장애 상실 수익액 취업 가능 연한, 사망·후유 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 손해액 취업 가능 연한 등이 현행 60세에서 각각 65세로 연장됐다.
우선 사망시 위자료의 경우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에서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위자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사망시 상실 수익액도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상향 조정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 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상시 보험금은 각 보장 종목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 배상Ⅰ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 한도 내에서, 휴업 손해는 휴업 일수의 산정시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상시 위자료도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노동 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고,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노동 상실률×85%,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척됨에 따라 보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니즈(needs·생활자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험 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보다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 보험업계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등의 노력과 더불어 보험금 심사 시스템 및 지급 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의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례로 배움터인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저출산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렇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국민 개개인에게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는 소비력을 약화시켜 내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국내 경제 성장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실 하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평균 여명, 정년 연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89년 12월 노동 가동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래 무려 30년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우선 사망시 위자료의 경우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에서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위자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사망시 상실 수익액도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상향 조정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 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상시 보험금은 각 보장 종목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 배상Ⅰ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 한도 내에서, 휴업 손해는 휴업 일수의 산정시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상시 위자료도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노동 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고,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노동 상실률×85%,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진척됨에 따라 보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니즈(needs·생활자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험 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보다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 보험업계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등의 노력과 더불어 보험금 심사 시스템 및 지급 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