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2040-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 문재인의 길, 황교안의 길
2019년 05월 20일(월) 00:00 가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시사평론가]문재인의 길, 황교안의 길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을 했고 거리 투쟁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는 황교안 대표가 있다.
14년 전 참여정부 시절 상황도 마찬가지다.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사립 학교법이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를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거리 투쟁 53일을 포함한 장장 100일 동안 국회는 대치 국면이었고 결국 한나라당의 승리로 사립학교법은 재개정되었다. 이후 이어진 지방선거 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은 여세를 몰아 압승을 거뒀고 재·보궐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까지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면 모두 이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때부터 ‘선거의 여왕’이라는 애칭이 붙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여당과 진보세력 내에서 공격을 받았다. 억울했을 것이다. 당시 4대 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었지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교 집단까지 합세해 일사분란하게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고 성공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내부는 무기력했고 분열되어 있었다.
황교안 대표의 길은 명확하다. 박근혜를 통해 2006년을 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을 통해 2006년을 보았다. ‘어게인 2006년’을 외치며 같은 길을 걷겠다는 황교안 대표와 다시는 개혁 과제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보인다.
황 대표는 14년 전처럼 박근혜 대표가 걸었던 거리 투쟁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황이 비슷하다고 조건까지 같을 수는 없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표의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산이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뒤에는 공안 검사 출신이라는 낙인이 있다. 박근혜를 통해 박정희 향수를 불러오는데 성공했지만 황교안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박근혜의 편도, 그렇다고 야당의 편도 아니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정치는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의 대표로 등극하는 천운을 얻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자신이 공안 검사 출신임에도 ‘좌파 독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촌극은 아무리 정치가 쇼라지만 목불인견(目不忍見)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비서실장 출신이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10년에 그는 노무현의 친구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년 정권을 내주었다는 비난의 대상자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복기해 본 정치적 상황은 명확하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맞을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뒤늦은 개혁 과제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이후 정국 상황이나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는 것쯤은 학습 효과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길은 황교안의 길과 같으면서도 다른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개혁은 가장 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필자는 정권 초기부터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 80%일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이 50%일 때 개혁 과제들을 남북 문제와 함께 병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개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모든 개혁 입법들을 그 때 처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모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있었고 국민의당은 분열되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왜소해졌다.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힘은 당연히 숨 가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근혜의 길을 황교안 대표가 따라가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14년 전 참여정부 시절 상황도 마찬가지다.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인 사립 학교법이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표는 날치기를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학법 재개정을 합의해주었다는 이유로 같은 여당과 진보세력 내에서 공격을 받았다. 억울했을 것이다. 당시 4대 개혁 입법을 주도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었지만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교 집단까지 합세해 일사분란하게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벌였고 성공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졌지만 내부는 무기력했고 분열되어 있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관료의 길을 걸었다. 정치는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의 대표로 등극하는 천운을 얻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아무 것도 검증되지 않았다. 자신이 공안 검사 출신임에도 ‘좌파 독재’를 외치며 거리로 나와 투쟁하는 촌극은 아무리 정치가 쇼라지만 목불인견(目不忍見)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비서실장 출신이다.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 10년에 그는 노무현의 친구 참여정부 비서실장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년 정권을 내주었다는 비난의 대상자에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가 복기해 본 정치적 상황은 명확하다. 이대로 내년 총선을 맞을 경우 역풍을 우려하고 있고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뒤늦은 개혁 과제지만 이 또한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이후 정국 상황이나 재집권은 물 건너간다는 것쯤은 학습 효과를 통해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의 길은 황교안의 길과 같으면서도 다른 극과 극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아쉬운 점은 있다. 개혁은 가장 힘 있을 때 밀어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을 필자는 정권 초기부터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 80%일 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지율이 50%일 때 개혁 과제들을 남북 문제와 함께 병행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 자리 숫자였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을 포함하면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는 180석 이상의 개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었고 모든 개혁 입법들을 그 때 처리했어야 했다.
그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과거 국민의당 모두에게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취해있었고 국민의당은 분열되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지면서 왜소해졌다. 기회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개혁을 밀고 나가는 힘은 당연히 숨 가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박근혜의 길을 황교안 대표가 따라가게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