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휘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19년 05월 16일(목) 00:00 가가
지방은 여전히 어렵다. 지역의 살림살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 전체 예금액의 69.2%, 국세 수입의 55.1%, 질 좋은 일자리 82%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간 발전의 격차는 이미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지 오래다. 수도권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 지방 소멸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 228개 시·군·구 중 39%인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될 전망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1984년부터 계획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은 지역민관협의체(LEP)를 구성하여 지역별 지원 사업과 규모를 결정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분권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역 살리기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방 창생을 펼치고 있다. 연간 약 10조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자체에는 지방 창생 선도 사업을 교부금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잘사는 국가들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본질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귀결된다. 광주광역시도 이런 정책 틀 내에서 민선 7기 들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선도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의 열악한 고용 환경과 구조적인 노동 시장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다. 완성차 공장 유치로 1000여 명의 정규직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보다 실질적 성과를 위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 채용, 근속, 창업 등 4단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형 청년 드림 사업을 통해서 대학 졸업반 교통 수당 드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 경험 드림, 근로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 통장 드림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줄탁동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하는 노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2월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과 4월의 예타 제도 개선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숙원 사업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 시의 ‘인공 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SOC를 향해 갈 때 유일하게 선택한 전략 산업으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 부문의 점수 비중을 높인 예타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상향식으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포괄 보조로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공기 정화 기술 개발 및 경제 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되어 좋은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역혁신협의회도 가동하였다.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도시·환경, 보건·복지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창의적이고 자발적 활동을 기대한다.
좋은 나라는 각 지역이 고루 잘 산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광주다움의 회복과 광주만의 독창성이 배인 지역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목표인 이를 위한 노력에 민·관이 따로 없다. 정부의 정책 지원 속에 광주만의 광주다운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 기관 지방 이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다.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 전체 예금액의 69.2%, 국세 수입의 55.1%, 질 좋은 일자리 82%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1984년부터 계획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맺으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은 지역민관협의체(LEP)를 구성하여 지역별 지원 사업과 규모를 결정하여 중앙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분권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일본은 지역 살리기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방 창생을 펼치고 있다. 연간 약 10조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지자체에는 지방 창생 선도 사업을 교부금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중앙과 지방의 줄탁동시적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차원의 행정과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하는 노력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2월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과 4월의 예타 제도 개선이다.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숙원 사업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 시의 ‘인공 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 조성’ 사업은 다른 지자체가 SOC를 향해 갈 때 유일하게 선택한 전략 산업으로서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 균형 부문의 점수 비중을 높인 예타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 대형 국책 사업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또한 규모는 작지만 상향식으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포괄 보조로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신청한 ‘공기 정화 기술 개발 및 경제 생활 SOC 구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사업이 선정되어 좋은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역혁신협의회도 가동하였다. 산업·경제·일자리, 문화·관광·체육, 도시·환경, 보건·복지 등 4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야별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지역 발전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혁신협의회의 창의적이고 자발적 활동을 기대한다.
좋은 나라는 각 지역이 고루 잘 산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광주다움의 회복과 광주만의 독창성이 배인 지역 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선 7기 시정의 핵심 목표인 이를 위한 노력에 민·관이 따로 없다. 정부의 정책 지원 속에 광주만의 광주다운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이것이 시대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