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영 농협 전남지역본부 양곡자재단 단장]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루려면
2019년 04월 10일(수) 00:00 가가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균 쌀값은 20㎏ 기준 지난 2017년 6월 역대 최저인 3만 1692원을 기록한 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해 올해 2월 4만 8231원으로 조사됐다. 2017년 9월 수확기 정부의 강력한 시장 격리 정책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쌀값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면 2018년에는 정부의 사전적 수급 정책인 ‘쌀 생산 조정제’가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견인했다.
쌀값 회복은 쌀 수급 안정에 기인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각각 2.2%(1만 6944㏊), 2.6%(10만 4000t) 감소한 73만 7673㏊, 386만 8000t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은 2018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전년보다 1.3% 감소한 61.0㎏으로 발표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2년간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8년에는 총 목표 면적 5만ha 중 53.1%인 2만 6550㏊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고, 약 13만 9122t의 쌀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올해 작년 대비 5000㏊ 증가한 5만 50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휴경(지원 단가 280만원/㏊) 도입, 조사료(400만 원→430만 원)와 두류(280만 원→325만 원)의 ㏊당 지원 단가 인상, 조사료 재해 보험 도입, 자가 소비 외 조사료 유통은 축협이나 TMR(Total Mixed Ration, 완전 혼합 사료) 공장과 사전 계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쌀 생산 조정제는 선제적으로 쌀 수급 안정을 이끌고 쌀값을 지지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작년 14만t 내외의 쌀 공급량 감소는 쌀값과 농가 소득 유지에 기여했다. 만약 쌀 생산 조정제가 없이 14만t의 물량이 시장에 공급됐다면 회복 후 안정세를 유지되고 있던 쌀값은 다시 폭락했을 수 있다.
쌀 변동 직불금과 관리 비용 등 국가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 쌀 변동 직불금은 목표 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 직불금 단가를 뺀 금액을 지급한다. 매년 2월경 지급되는 쌀 변동 직불금은 2017년 1조 4900억 원, 2018년 5392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예산 한도 2533억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2018년도 쌀 생산 조정제에 투입된 1000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올해 변동 직불금을 2859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가 쌀값 회복과 이상 기후 및 타 작물 재배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사업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다. 사업 신청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 전국적으로 목표 면적의 8.6%에 불과한 4710㏊가 신청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50.4%로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작년에 이어 전남은 목표 대비 18.1% 2105㏊를 신청해 신청 면적과 신청률에서 전국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쌀 생산 조정제의 성공을 위해 농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읍면 1단지 콩 중심의 타 작물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두류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정부 지급 금액보다 ㏊당 25만 원을 추가로 인상했고 콩 수확기 등을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 종자대와 수확 장비, 사일리지 제조 비용도 지원한다. 또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품목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종자대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업인 홍보와 교육,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해와 같이 지자체와 함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도록 콩 수확기 및 파종기와 같은 농기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들도 쌀 생산 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확기에 적정 생산량이 유지돼 쌀값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이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쌀 생산 조정제는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지난해부터 2년간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18년에는 총 목표 면적 5만ha 중 53.1%인 2만 6550㏊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고, 약 13만 9122t의 쌀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정부는 올해 작년 대비 5000㏊ 증가한 5만 50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과 달라진 사항은 휴경(지원 단가 280만원/㏊) 도입, 조사료(400만 원→430만 원)와 두류(280만 원→325만 원)의 ㏊당 지원 단가 인상, 조사료 재해 보험 도입, 자가 소비 외 조사료 유통은 축협이나 TMR(Total Mixed Ration, 완전 혼합 사료) 공장과 사전 계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쌀 생산 조정제가 쌀값 회복과 이상 기후 및 타 작물 재배의 어려움으로 작년에 이해 올해에도 사업 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다. 사업 신청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4일 전국적으로 목표 면적의 8.6%에 불과한 4710㏊가 신청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50.4%로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
작년에 이어 전남은 목표 대비 18.1% 2105㏊를 신청해 신청 면적과 신청률에서 전국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쌀 생산 조정제의 성공을 위해 농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전남도는 1읍면 1단지 콩 중심의 타 작물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 두류에 지급되는 지원 단가를 정부 지급 금액보다 ㏊당 25만 원을 추가로 인상했고 콩 수확기 등을 지원한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 종자대와 수확 장비, 사일리지 제조 비용도 지원한다. 또 일부 시·군은 자체적으로 품목별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종자대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농업인 홍보와 교육,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협도 지난해와 같이 지자체와 함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고 참여 실적이 우수한 농협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집단 재배 단지를 육성하도록 콩 수확기 및 파종기와 같은 농기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들도 쌀 생산 조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수확기에 적정 생산량이 유지돼 쌀값 지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이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