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전남도립대 교수] 지역 혁신 역량, 자치 분권의 길을 열다
2019년 04월 04일(목) 00:00 가가
지방 자치는 권력 분점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으로 완성된다. 지역 균형 발전은 중앙에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는 국가의 자원을 재편성하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이전 정부에 비해 지역을 전면에 내세우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부적인 균형 발전 정책은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 과거 참여정부의 우선순위가 공공 기관 이전, 전략 산업 육성, 지역 혁신 체계 육성 등 자립 역량 강화였다면 현 정부는 중앙 정부 권한을 지역 정부에 대폭 이관하는 자치 분권을 강조한다. 그중 핵심은 지방 재정 확충이다. 현재 8 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점진적으로 6 대 4로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 자치 분권을 시행했을 경우 자치 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 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되고 지방 정부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 정부의 지출 및 적자 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 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에서도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지방 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 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초에 두 가지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과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다. 대통령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 숙원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 투자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국가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앙 정부에 반영된 결과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중앙 지원형이 아닌 자립형 지역 발전 계획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을 맺으면 여러 부처에 걸친 ‘정부 묶음 사업’이 가능해져 최적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다년간 포괄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 지원 사업을 중앙 부처가 주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새로운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분권 시대에는 지역 발전 의사 결정과 추진 과정이 지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은 지역 발전의 핵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회단체, 대학, 언론 등과 같은 여러 혁신 지원 주체들이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로 특화하고 상생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지역의 개성과 역량이 발휘되는 지역 주도형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준비되어 있는 지역만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방이 처한 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해당 지역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실현되거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마을 공동체와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지역 혁신 환경 구축도 중요하다. 올 한 해는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실천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중앙 지원형이 아닌 자립형 지역 발전 계획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 발전 투자 협약을 통해 지역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계약을 맺으면 여러 부처에 걸친 ‘정부 묶음 사업’이 가능해져 최적의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다년간 포괄 지원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역 지원 사업을 중앙 부처가 주도하면서 부처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에서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많았다. 새로운 제도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분권 시대에는 지역 발전 의사 결정과 추진 과정이 지역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은 지역 발전의 핵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회단체, 대학, 언론 등과 같은 여러 혁신 지원 주체들이 지자체와 긴밀히 연결해 지역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 고유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로 특화하고 상생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모델이라면, 지역의 개성과 역량이 발휘되는 지역 주도형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준비되어 있는 지역만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지방이 처한 문제 해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하다. 주민들의 관심과 해당 지역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 실현되거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인과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마을 공동체와 지역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지역 혁신 환경 구축도 중요하다. 올 한 해는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 발전이 무엇보다 실천으로 옮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