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준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 도시 경영 시대, 타운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
2019년 03월 19일(화) 00:00 가가
도시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력 감소와 함께 재정이 크게 약화되고 도시 시설의 관리 운영에도 한계를 갖게 된다. 돈은 적은데 쓸 곳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때는 도시 확장 단계와는 다른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이 필요한데,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우리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도시들은 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현존 주의를 앞세워 아파트 공화국의 위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한정된 활력을 놓고 민간 자력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택과 정부 재정 지원 아래 진행되고 있는 재생이 풍선 게임을 하고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생이 얼마나 활력을 만들어 낼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모든 재생 사업을 정부 재정에 의존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도 한계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 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이유다.
영국 최초 도시 재생 회사인 ‘리버플 비전’의 최고 경영자는 “도시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을 어떻게 매력 있게 할 것 인가이다”라고 말했다. 도시 활력을 만드는 매력은 다양성에서 나오는데, 이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법규 디자인에 익숙한 행정 관청이다. 이제는 도시를 지자체(정부)가 책임지는,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사고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인증받은 시민단체 등이 도시 시설에 수익 시설을 유치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활성화에 다시 사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도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성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시 재생과 맞닿아 있다. 이것이 ‘타운 매니지먼트’ (Town Management)로 일종의 민간 주도 지역 활성화와 장소 마케팅이다. 매니지먼트 이론을 처음 주장한 피터 드러커는 적용 대상으로 도시 및 비영리 조직을 염두에 두었다.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2002년 요코하마는 무소속의 37세 젊은 시장을 선택했다. ‘민간의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요코하마 실현, 비성장·비확장 시대에 대응하는 행정 전개’를 슬로건으로 내건 그는 도시 경영국 신설과 함께 도시 경영 전략 회의를 설치하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NPM)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과 함께 입청한 도쿄대 기타자와 다케루 교수는 당시 ‘도시의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책을 통해 “21세기는 근대적 도시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근대 도시 정책과 도시 계획에서 탈출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 구조 전환 후의 도심 공동화, 교외로 나간 소비와 유통, 의료, 행정, 서비스 기능 등에 의해 쇠퇴한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민간 기업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공공 공간은 물론, 대규모 복합용도 건물까지 대상과 규모,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민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갖고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풋(input)을 허용한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이 아웃풋(output)되는데, 삿포로시 아카프라 광장, 도쿄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롯본기 힐즈(모리 빌딩), 뉴욕 타임스퀘어와 브라이언트 공원(민간조직이 공공 공간을 활용해 수익 창출)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Area Management)는 주민이 지역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을 관리·운영 하는 일종의 새로운 도시 계획 수법이다. 일본은 2011년 ‘도시 재생 추진 법인 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 등의 활동 조직이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각종 도시 시설 활용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 재생법에 근거해 ‘에리어 매니지먼트 분담금 제도’가 추가됐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는 도심 쇠퇴 등의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자 자산 소유주, 기업 등 민간 영역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타운 매니지먼트다. 비영리 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재원과 운영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통해 민간 주도의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재생은 중병의 내과 환자 치료와 같아서 지속적인 관찰과 진찰 아래 상황 변화에 따른 투약이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근래 큰 공장의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타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 중구 무교다동 지구와 여의도 MBC 문화방송국 이전지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 등 제도적 지원도 모색하는 등 출발점에 선 상황이다. 선도적 창조 도시를 꿈꾸는 우리 도시가 이제부터라도 타운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갖고 작은 첫 걸음을 내딛으면 좋겠다. 그 작은 출발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 믿는다.
타운 매니지먼트는 공공 공간은 물론, 대규모 복합용도 건물까지 대상과 규모,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주민이나 시민단체, 기업 등이 갖고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인풋(input)을 허용한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이 아웃풋(output)되는데, 삿포로시 아카프라 광장, 도쿄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롯본기 힐즈(모리 빌딩), 뉴욕 타임스퀘어와 브라이언트 공원(민간조직이 공공 공간을 활용해 수익 창출) 등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일본의 ‘에리어 매니지먼트 ’(Area Management)는 주민이 지역 과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을 관리·운영 하는 일종의 새로운 도시 계획 수법이다. 일본은 2011년 ‘도시 재생 추진 법인 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 등의 활동 조직이 지자체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각종 도시 시설 활용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2018년에는 지역 재생법에 근거해 ‘에리어 매니지먼트 분담금 제도’가 추가됐다. 미국의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는 도심 쇠퇴 등의 해결을 위한 지방 정부 노력이 한계를 드러내자 자산 소유주, 기업 등 민간 영역이 자기 자산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타운 매니지먼트다. 비영리 단체에 운영권을 부여하고 재원과 운영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법을 통해 민간 주도의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
재생은 중병의 내과 환자 치료와 같아서 지속적인 관찰과 진찰 아래 상황 변화에 따른 투약이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거기에 근래 큰 공장의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타운 매니지먼트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울 중구 무교다동 지구와 여의도 MBC 문화방송국 이전지를 대상으로 학술 연구와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 등 제도적 지원도 모색하는 등 출발점에 선 상황이다. 선도적 창조 도시를 꿈꾸는 우리 도시가 이제부터라도 타운 매니지먼트에 관심을 갖고 작은 첫 걸음을 내딛으면 좋겠다. 그 작은 출발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