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영두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환경수사담당]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야
2019년 03월 06일(수) 00:00 가가
청소년을 신인류(新人類)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성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하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청소년은 연령으로 구분하면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법률 중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유일한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미성년자 보호법을 대체하며 1997년 제정됐다. 청소년은 외부의 자그마한 환경에도 쉽게 반응하므로 주류나 담배 등 유해 약물과 영화·비디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유해 매체물 등 각종 유해 환경에의 노출을 차단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장치를 해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 지장, 학교 폭력,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추가적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지난 5년간(2013~2017년) 청소년 운전자에 의한 음주 운전 사고는 모두 2468건으로 매년 평균 493건이 발생했다. 또한 2010년 922명이던 청소년 알코올 중독자가 2017년에는 1968명으로 2.1배로 불어났다.
이는 주류 판매업자는 처벌하지만,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맹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성인 행세를 하며 술을 시킨 뒤, 술값 계산을 하지 않으려고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청소년의 일탈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67.2%가 주류를 구매했다고 한다. 광주 지역의 경우 2018년 한해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는 129곳 이었다.
광주시 민생 사법 경찰이 활동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분야 유해 약물 판매 금지 위반,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1건에 35명을 사법 조치하여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로 인해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국가에서는 유해물 차단과 성인 인증을 통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모든 유해 환경이 차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원 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전 계도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외적인 영역은 국가와 관계 기관·단체에서 노력하고 내적인 영역은 각 가정에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 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치료를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의존 예방·해소, 청소년 캠프 운영 및 학부모 교육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하는 신·변종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 매체물 배포·게재 행위,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책무일 것이다.
청소년은 연령으로 구분하면 법령이나 규범에 따라 다른데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자(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의 ‘청소년 음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 지장, 학교 폭력,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민생 사법 경찰이 활동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분야 유해 약물 판매 금지 위반,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1건에 35명을 사법 조치하여 청소년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로 인해 유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물론 국가에서는 유해물 차단과 성인 인증을 통한 통제를 하고 있으나, 모든 유해 환경이 차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의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학원 등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전 계도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도 외적인 영역은 국가와 관계 기관·단체에서 노력하고 내적인 영역은 각 가정에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무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국가의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그 사회는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 일이야 말로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치료를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의존 예방·해소, 청소년 캠프 운영 및 학부모 교육 등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하는 신·변종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 매체물 배포·게재 행위, 청소년들에게 유해 물질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밝고 활기차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성과 책임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의 책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