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장] 2019년 광주, 이제는 오명을 벗을 때다
2019년 01월 22일(화) 00:00 가가
광주는 1980년 5월 민주화의 함성이 울려 퍼진 민주화의 성지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킨 세계 속의 인권 도시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광주 하면 떠오르는 불명예스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1위와 보험 범죄 온상이다.
먼저 교통사고 부문을 살펴보면 2017년 광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7명으로 2016년 85명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잦은 사고와 인명 피해로 ‘교통사고 많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또한 광주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 전국 지역 안전 지수’ 교통사고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5등급이라는 최하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광주 동구는 4년 연속 교통사고 부문 5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문제다. 교차로 부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이나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은 자동차의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의 통행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야간 불법 주차는 가관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엉망이다. 단속이 그만큼 느슨하다는 반증이다. 지자체 등 관할 기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두 번째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너무 많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안전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둔 것이다. 신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세 번째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방향 지시등은 본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이자 필수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광주의 불명예스러운 부문 두 번째는 광주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점이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 중인 한방병원 308개 중 광주에 88개가 난립해 있다. 서울의 두 배다. 2017년 10월 기준 광주경찰청이 적발한 보험 사기범 1100명 중 한방병원 관련된 사기범이 728명에 이른다. 전체 적발 인원의 65.6%를 차지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업·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의 불법 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광주 지역에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무턱대고 입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두 번째는 개업과 폐업이 쉽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체계로는 보험 사기로 판정받은 병원이 명의만 바꿔 동일한 장소에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간판만 바꿔 단 병원들이 끊임없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수사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신종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한방병원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방병원의 인·허가는 각 구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전 등 타 시도처럼 광주시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인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보험범죄 척결 의지 또한 중요하다. 보험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 수사 인력 확보도 더불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 범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의해야 한다.
2019년 광주는 세계수영선수권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의 광주에 걸맞게 2019년에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민주화의 성지로, 예향의 도시로서 자긍심이 살아 숨 쉬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먼저 교통사고 부문을 살펴보면 2017년 광주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7명으로 2016년 85명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잦은 사고와 인명 피해로 ‘교통사고 많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불법 주정차 문제다. 교차로 부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이나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은 자동차의 소통과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된 차량들로 인해 우회전 또는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의 통행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주 지역에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로 진단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입원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입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무턱대고 입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두 번째는 개업과 폐업이 쉽다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체계로는 보험 사기로 판정받은 병원이 명의만 바꿔 동일한 장소에 다시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간판만 바꿔 단 병원들이 끊임없이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문 수사 인력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신종 사기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는데 수사 인력이나 전문성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주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먼저 한방병원 인·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한방병원의 인·허가는 각 구의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전 등 타 시도처럼 광주시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법 집행기관인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와 보험범죄 척결 의지 또한 중요하다. 보험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 수사 인력 확보도 더불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 범죄에 대한 광주시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쉽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의해야 한다.
2019년 광주는 세계수영선수권이라는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세계 속의 광주에 걸맞게 2019년에는 ‘교통사고 많은 지역’,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민주화의 성지로, 예향의 도시로서 자긍심이 살아 숨 쉬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