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공명한 조합장 선거, 100년 농협의 초석
2019년 01월 10일(목) 00:00 가가
현대 사회에서는 국민의 정치 의식 향상과 민주주의 진전에 따라 구성원의 목소리와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구성원이 권력을 갖고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선거’다. 선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초기부터 시행됐고, 17세기 이후 현대의 대의제 등장으로 일상화됐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구성원이 직접 지지할 후보자를 자유 의사에 따라 선출하고 해당 선출자는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직접 선거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반장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표자를 투표 절차에 의해 선출하는 의사 결정 방식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다. 1961년 종합농협 설립 이후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 1조 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87년 조합장 및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 농협의 기틀을 마련했고, 2000년 농·축·인삼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2010년 특정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입후보자 전원이 조합원들에게 돈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8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제정되면서 각 농·축협별로 시행해온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전국 농·수·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2015년 3월 11일 제1회 선거에서 금품 수수 및 허위 사실 유포 금지 등을 주제로 한 불법 행위 근절 교육과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전보다 깨끗하게 진행됐다. ‘돈 선거’라는 오랜 악습을 깨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일부 위탁선거법 위반이 발생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느덧 4년이 지나 오는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1회 선거의 아쉬움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58년을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농협이 조합원의 신뢰와 함께 100년 이상 영속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 공정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상호 지지와 견제로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선거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다. 돈을 쓰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를 버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해도 ‘나 하나 쯤이야’ 하며 정당화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나 하나 때문에’ 농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농·축협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농축협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음해나 폭로, 인신 공격, 흑색 선전 등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하기 쉽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으로 100년 농협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조합원 모두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에 참여해 훌륭한 리더를 선출한다면 100년을 넘어서는 미래 농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금품 수수의 달콤한 유혹이나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선거 전략에 휘말려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이라는 지위는 지역 단위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 경제의 수장이라 할 만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농협 선거 문화에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오는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한단계 더 성숙해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활짝 웃는 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이끌어 100년 농협의 청사진을 모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다. 1961년 종합농협 설립 이후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은 농협법 1조 설립 목적인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와 삶의 질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해왔다. 1987년 조합장 및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 농협의 기틀을 마련했고, 2000년 농·축·인삼 협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주적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어느덧 4년이 지나 오는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1회 선거의 아쉬움과 미흡한 점을 보완해 58년을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온 농협이 조합원의 신뢰와 함께 100년 이상 영속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유권자인 조합원과 후보자 모두 공정 선거를 치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상호 지지와 견제로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선거 사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품 수수와 허위 사실 유포다. 돈을 쓰면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를 버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금액의 10~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해도 ‘나 하나 쯤이야’ 하며 정당화시킬지 모른다. 하지만 ‘나 하나 때문에’ 농협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유권자인 조합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농·축협의 주인이 바로 나다’는 생각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농축협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다른 공직 선거에 비해 방법도 제한적이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음해나 폭로, 인신 공격, 흑색 선전 등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하기 쉽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공약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
혼자의 힘으로 100년 농협을 이끌 수는 없겠지만 조합원 모두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에 참여해 훌륭한 리더를 선출한다면 100년을 넘어서는 미래 농협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금품 수수의 달콤한 유혹이나 흑색 선전 등의 부정적 선거 전략에 휘말려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장이라는 지위는 지역 단위 경제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 경제의 수장이라 할 만하다. 조합원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농협 선거 문화에 긍정적 변화의 시작이었다면 오는 3월 13일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한단계 더 성숙해진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선자와 낙선자, 그리고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 활짝 웃는 깨끗하고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이끌어 100년 농협의 청사진을 모든 국민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