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의 지방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30년 내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2013년 75개에서 2018년 89개로 5년 사이 소멸 위험 지역이 6%포인트 증가했다.

게다가 5년 전에는 지역 소멸 위험이 전남 고흥, 경북 의성 등 농어촌 낙후 지역에 한정된 현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부산 중구,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등 지방 대도시와 중소 도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멸 먹구름은 지난 8월 ‘국가 통계 포털’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방 대도시의 인구가 전년보다 줄었다. 광주는 2014년 최대 인구인 147만 5884명 이었으나, 3년 사이 146만 745명으로 내려앉다.

지방 대도시들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 유출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017년 감소 인구 중 85.2%가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광주는 감소 인구 5444명 중 95.2%인 5184명이 수도권으로 떠났다.

산업연구원이 11월 25일 발표한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로 유입된 소득은 연간 62조 3000억원이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타 지역에서 번 엄청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 역외 유출 폭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다.

뜯어보자면 지역 소멸 흐름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 농어촌 중소 도시에서 지역 대도시로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소멸 요인은 노령화, 저출생 보다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외 유출이 더 큰 문제로 나타났다. 만약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쓰나미가 발령되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앞 다투어 탈출하듯 머지않아 지역 탈출 러시가 일 것이다.

갈수록 나라 꼴도 말이 아니다. 세계 10위 무역 강대국이라지만 행복 지수는 56위, 행복감 지수는 118위라 할 정도로 국민 행복과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일자리가 말라가고 사회 갈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보여주 듯 위기 관리가 지극히 허약한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지역이 되살아나고 나라 난맥을 타개할 방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서울 일극의 나라, 중앙 집권의 나라 틀을 지방 분권으로 바꾸는 게 답이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라, 지역 사회 공동체 복지를 활성화시켜 따뜻한 복지를 이루는 나라, 지방 자치를 통해 절차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세우는 나라, 남과북 지역들이 평화 통일 물꼬를 트는 나라가 지방 분권 국가이다.

그럼에도 광주·전남에선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이 낮다. 광주·전남이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중앙의 자원을 많이 가져와야만 굽은 등이 펴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일부 지역 정계나 엘리트들도 지방 분권이 균형 발전의 적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런 논리는 오히려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자치 발전을 역행하게 만든다.

중앙 의존적 의식은 지역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토목 개발 방식을 양산하여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젠 지방 분권을 지역 재생의 적극적인 기회로 수용해야 한다. 지방 분권은 지역 창의성의 볼륨을 키우고, 지역들이 상생 경쟁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에 불을 지펴 줄 것이다. 또한 ‘-모드’의 늪에 빠진 지역을 ‘+모드’로 변환시키고, 주민의 행복도를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