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어는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요즘 젊은이들을 5포 세대라고 한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워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다는 현 시대를 풍자한 신조어이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다수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의원부터 정부 관료들 대부분이 서울의 강남 노른자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2~3채 이상 소유하고 있어, 최근 몇 개월 동안 가격이 4~5억 원 이상 상승한 것을 보면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 어찌 현 정부의 정책을 믿겠느냐는 것이다.

고작 내세운 정책이 수도권에 신규 주택지를 추가로 만들어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거나 양도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주무 장관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바뀔 것이다. 또한 세금은 다운 계약서를 통해 줄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액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세금 정도는 우습게보게 되는 것 같아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아니 정부의 이번 대책은 몇 개월 못가 흐려지고 다시 가격이 폭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0년에 이미 100%를 넘겼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나라에서 집값이 굳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아파트 99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욕심내 100채를 만들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한들 돈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가 돌아가겠는가? 저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입해 부를 축적하도록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책’이란 어떤 일의 문제에 대처하는 소극적 정책이고 ‘개혁’이란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적극적 정책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미봉책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신규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파트 건설업자의 말을 빌면 아파트를 지어 절반만 분양되어도 손해는 없다고 한다. 그러기에 건설회사들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고, 높은 분양가로 인해 이익이 되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는 아파트가 지어질지 모르겠다. 따라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야 서민도 아파트를 구매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은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1가구가 최대한 소유할 수 있는 집 수를 합의하고, 합의된 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어 소유한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하면 공급이 늘어 아파트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주택 소유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자격증을 취소와 높은 벌금을 부과해 세금을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아파트 가격 담합을 조장하는 부녀회나 주민 대표 등이 발견되면 범죄 행위로 취급하여 엄청난 벌금과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식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 아파트는 주거의 공간이지 가진 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지 1년 반이 되어간다. 그동안 국민 지지율이 60%를 넘나들며 역대 대통령 중 최고로 평가된다. 남북 관계나 적폐 청산 등 의 치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여기에 국민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집 값을 잡은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젊은이들에게 있어 5포 세대라는 용어는 과거 무능했던 정부의 산물이고, 청년이 열심히 일하면 자신이 번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