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호 태풍 ‘솔릭’이 전복 양식장을 쓸고 간 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태풍 피해 잠정 집계 결과,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약간 못 미친 ‘우심지역’ 지정 수준이다.

그러나 피해 접수가 이어지는 데다 전남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이번 피해 대책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중간어 분류 피해 산정, 전복먹이인 다시마 피해 합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의 피해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완도군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피해액 51억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우심지역’ 지정 피해 규모(최소 24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전복 1440칸 27억원, 방파제 등 항만 41곳 파손 23억원 등 총 51억원의 피해가 났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정력 지수와 피해액 기준에 따라 우심시군 지정여부가 결정되는데 완도군은 24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우심지역 지정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다.

완도군은 아직 피해집계가 계속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가능할 수 있다.

완도군이 우심지역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비 모두 100%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된다. 다만,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각각 지원된다.

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시설 복구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완도군의 경우 태풍피해 규모가 우심지역 기준을 넘어섰지만 도와 중앙의 합동조사 등을 통해 최종 피해액이 확정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남지역 태풍 피해액은 90억여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낙과 128㏊, 농경지 침수 248㏊, 도복 49㏊, 양식시설 2080칸, 수산물 230만1000마리 (전복 210만마리, 어류 20만마리) 등 10종에 총 47억원 피해 규모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하천, 항만시설, 가로등 및 가로수 등 784건에 4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완도 51억원을 비롯해 고흥 11억원, 진도 4억원, 신안 3억원 등이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태풍 ‘솔릭’ 대처 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양식 수산생물 피해 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수산생물 피해 시 복구 지원 기준이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8개월을 키운 넙치가 500g에 미달하면 치어로 구분돼 종잣값만 지원받고 있다”며 “성어의 절반 크기인 중간 물고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조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