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용 신설과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강진군 군계획조례를 일부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진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폐차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및 군도, 도시계획도로, 면도 이상의 농어촌 도로에서 이격거리를 기존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하고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해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이는 최근 일부 특정시설로 인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방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조치다.

개정된 조례는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특정시설물에 대한 규제는 공포 후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앞서 강진군은 태양광 규제완화가 500ｍ인 인근 장흥군이나 해남군보다 가까운 100ｍ인 관계로 사업자가 몰리면서 허가신청이 1200여 건 달하고 개발행위허가 800여건에 이르는 등 한 때 부동산이 투기장을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강진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 산림지침에 따라 산과 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