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 정옥태<사진> 조합장이 선거법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20일 강진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형사 제1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강진농협 정옥태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 상고를 기각했다.

정 조합장은 조합장 선거 직후 전임조합장 시절 발생한 대출과 관련 허위사실(대출액 총액, 대손상각액, 불법한 방법의 대출)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장흥지원 1심 선고에서 벌금 300만원을,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정 조합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기소내역 전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공보 및 문자메시지가 대출액 원리금 총액이 31억인 것처럼 표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임조합장 시절 대출과 관련해서는 “각 대출의 실행 과정에서 농협의 내규 위반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전임조합장이 상임이사라는 중책으로 재직 중인 기간에 이 사건의 각 대출을 결재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