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건실한 지역은행 양성이 필요한 이유
2016년 07월 01일(금) 00:00 가가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데 흥미롭게도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나요?”가 아니라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
그런 학생들에게 예금은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은행은 튼튼해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면서 앞으로는 돼지저금통이 아니라 은행에 용돈을 저금할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금융교육의 보람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과연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은행이 건실한 것일까?
최근 5월의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중 40%는 3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중 2.6%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구태여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세계 경기침제로 인해 조선·해운산업이 어려워지는 등 앞으로의 우리 금융환경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은행의 기초체력, 즉 재무건전성 확보이다. 우리는 그간 수차례 외환·금융위기를 통해 은행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면 강한 외부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반대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은행은 조그마한 위기에도 쉽사리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은행들의 현재 체력은 어느 정도일까?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흔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8% 이상)로 측정되는데,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은 14.02%이며 이중 지방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이보다 소폭 낮은 13.89%인 수준이다.
이정도 수준이면 외형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민낯을 살펴보면 그리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BIS비율은 다시 자본의 질(質)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후순위채무 등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등 양질의 자본이 많을수록 은행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2016년 3월 말 지방은행의 보통주비율은 9.93%, 기본자본비율은 10.50%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중은행들의 수치가 11.95%, 12.50%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은 자본의 약 83.3% 정도를 순수한 핵심적 자본(core-capital)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그 수준이 75.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외형, 수익성 등이 열악한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의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그 해답은 지방은행과 지역사회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역시 지방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있고 튼튼한 지방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월에 광주지원장으로 부임한 후 지역의 K자동차를 보면서 이런 지역연대 경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K자동차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두면서 지역 야구단지원 등의 여러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지역민이 K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와 K자동차 모두에게 이익인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보도된 ‘지산지투’(地産地投)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지방은행이 지방대학의 연구실적에 근거한 벤처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사회 상호간 긍정적인 선순환(positive-feedback)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금줄인 동시에 지역 기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은 튼튼한 지방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믿음에 보답하는,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그런 학생들에게 예금은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호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 은행은 튼튼해서 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 그제야 얼굴이 밝아지면서 앞으로는 돼지저금통이 아니라 은행에 용돈을 저금할 거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금융교육의 보람 중의 하나이다.
최근 5월의 한국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전문가 중 40%는 3년 이내에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중 2.6%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구태여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세계 경기침제로 인해 조선·해운산업이 어려워지는 등 앞으로의 우리 금융환경이 여러모로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흔히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인 BIS자기자본비율(8% 이상)로 측정되는데, 2016년 3월 말 우리나라 은행 전체의 자기자본비율은 14.02%이며 이중 지방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이보다 소폭 낮은 13.89%인 수준이다.
이정도 수준이면 외형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민낯을 살펴보면 그리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BIS비율은 다시 자본의 질(質)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후순위채무 등 부채성격의 보완자본이 아닌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등 양질의 자본이 많을수록 은행자본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2016년 3월 말 지방은행의 보통주비율은 9.93%, 기본자본비율은 10.50%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중은행들의 수치가 11.95%, 12.50%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중은행은 자본의 약 83.3% 정도를 순수한 핵심적 자본(core-capital)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그 수준이 75.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 외형, 수익성 등이 열악한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동일한 잣대의 평가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은행이 부실해졌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은행의 건전성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그 해답은 지방은행과 지역사회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 역시 지방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경쟁력있고 튼튼한 지방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2월에 광주지원장으로 부임한 후 지역의 K자동차를 보면서 이런 지역연대 경영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K자동차는 우리 지역에 공장을 두면서 지역 야구단지원 등의 여러 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 지역민이 K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와 K자동차 모두에게 이익인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보도된 ‘지산지투’(地産地投)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지방은행이 지방대학의 연구실적에 근거한 벤처에 투자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를 통해 지방은행과 지역사회 상호간 긍정적인 선순환(positive-feedback)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자금줄인 동시에 지역 기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방은행은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주민은 튼튼한 지방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믿음에 보답하는,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지방은행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