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석 U대회 사무총장·전 광주시경제부시장] 브렉시트(Brexit)와 광주경제
2016년 06월 29일(수) 00:00 가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모든 신문과 방송은 온통 브렉시트란 용어와 함께 세계경제가 곧 붕괴 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서방국가와 일본, 중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폭락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 궁핍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브렉시트(Brexit)란 Britain(영국)과 Exit(탈퇴)의 합성어이며 영국이 유럽의 경제단일 공동체인 EU(유럽연합)를 떠난다는 의미이다. EU는 유럽의 28개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각자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국가형태를 유지하면서, 금융자금이 이동하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교역을 할 때 세금도 없고 이동제한도 없는 하나의 경제적 단일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국민은 지난 6월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EU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별도의 독립성을 갖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영국으로 가정하고 16개 시도를 EU회원국으로 가정해보자. 제주도가 별도의 경제적 주권을 행사한다면,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을 서울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반출(수출)할 때 제주 감귤농가는 다른 16개 시도에 별도의 세금(관세)을 내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 상품을 반입(수입)할 때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사람이 이동할 때에도 허가(입국비자)를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따라서 그만큼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상품가격이 상승하여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시장규모도 그만큼 줄어들어 규모경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 국가경제 전반적으로 생산과 고용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영국이 EU를 떠나 독자적 경제행보를 할 경우 영국은 EU 27개 회원국과 금융이나 상품교역을 할 때 완전히 외국과 거래하듯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 할 때는 세금을 부담해야한다. 전체적으로 제반비용이 상승하여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생산과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영국의 화폐인 파운드화의 수요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여 연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일본 엔화, 금으로 수요가 몰려 화폐가치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원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그 가치가 하락 할 수 있다.
또한 EU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규모가 영국 GDP(세계 5위 수준)만큼 작아지고 거래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구조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절반가량이 몇 개의 수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작금의 브렉시트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경우 위기 극복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상황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 신사업, 드론산업, 바이오 산업등 새로운 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교육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전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 제조업에 비하여 용이한 서비스산업성장에 골몰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금융, 관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융복합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계 및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브렉시트(Brexit)란 Britain(영국)과 Exit(탈퇴)의 합성어이며 영국이 유럽의 경제단일 공동체인 EU(유럽연합)를 떠난다는 의미이다. EU는 유럽의 28개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각자 독립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국가형태를 유지하면서, 금융자금이 이동하거나 상품을 사고파는 교역을 할 때 세금도 없고 이동제한도 없는 하나의 경제적 단일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국민은 지난 6월24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EU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는, 경제적으로 별도의 독립성을 갖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EU측면에서 보면 시장의 규모가 영국 GDP(세계 5위 수준)만큼 작아지고 거래도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여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우리 광주지역의 경제구조는 지역내 총생산(GRDP)의 절반가량이 몇 개의 수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작금의 브렉시트와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맞을 경우 위기 극복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비용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상황의 충격을 흡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 신사업, 드론산업, 바이오 산업등 새로운 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고, 신산업과 관련된 지역의 교육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서비스산업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전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 제조업에 비하여 용이한 서비스산업성장에 골몰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전통적으로 금융, 관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포츠융복합 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산업패러다임을 구축할수 있도록 지역의 경제계 및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