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속담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다. 열심히만 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요즘 사회에서 남녀 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처벌된다(제3조제1항제41호). 과거에는 미덕으로 여겨지던 남녀 간의 구애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가 변하면 법도 변한다.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오히려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상위의 법인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해 4559개의 국가법령과 9만4097개의 자치법규가 있다. 새로운 법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도 그 중 하나다.

적용 대상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언론인 등 300만명에 이르는 이 법률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했다(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 법 제정 시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청렴사회를 만드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민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의 제도적 장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전남도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문의전화: 061-286-2623)’과 대면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사이버 법률상담’(http://law.jeonnam.go.kr/)을 운영하고 있다. 도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적이고 친절한 법률상담을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할 수 있다.

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의 제정·개정 시 오류를 사전에 바로 잡기 위해 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서 규정된 행정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규제개혁활동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자신의 안녕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해 나가자.

나와 가족 모두가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가치관을 갖추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고, 신호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등 조그마한 것처럼 보이는 준법정신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명심하자. 그리고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법률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꾸준히 법률상식을 쌓는 습관을 기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