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장애인 인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시설 전담책임제 등 복지시설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방지에 발벗고 나섰다.

신안군은 고길호 군수 주재로 지난 28일 ‘장애인시설 인권문제 대책 실과소장 대책회의’를 열고 장애인 인권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근본적인 복지시설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결과 군은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하는 ‘인권문제해결 전담팀’을 구성해 사법기관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수행키로 했다. 전담팀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 입소자 전원을 조만간 임시적으로 관내 타 복지시설로 옮겨 1개월간의 심리 상담치료 등을 병행한 후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정식적으로 타 시설로 옮길 예정이다.

또 각 ‘시설 전담책임제’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기획감찰 4개반을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관내 13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권 및 운영상 문제점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문제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관내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와 노인 복지시설 10개소(70명 입소)가 운영되고 있다.

고 군수는 지난 1일 군청 회의실에서 전체 공직자가 모인 가운데 “다시는 이러한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복지시설의 관리 감독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모든 공직자가 복지사가 되어 달라”면서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복지인력 충원과 예산지원 건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TV캠페인 방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27일 신안군 임자면 소재 한우리복지원이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체벌·폭행하는 등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장애인들을 신안 염전에서 부당노역에 종사시킨 ‘염전노예’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