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방치된 의정갈등 해결 시급
2025년 02월 07일(금) 00:00 가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가 6일로 1년을 맞았다. 이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평상시보다 수천 명이 많은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아직도 전공의가 거의 없어 응급환자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병원이 전공의를 모집해도 응급실을 떠난 동료들의 시선 탓에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미래의 의료 자원인 의대생들도 휴학 후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각 대학병원의 의료진들도 ‘코로나19’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지쳐가고 있다.
전남대·조선대 의대생 가운데 휴학생 비율은 약 95% 정도지만 올 2025학년도 1학기 복학을 신청한 이들은 극소수에 그쳤다. 전남대 의대는 휴학생이 약 700명 달하지만 6일 현재 복학생은 1% 수준인 8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대 졸업생이 없어 신규 의료진 배출이 중단, 의료대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 의료 현장에서 시급한 것은 전임의의 공백이다. 이들 전임의는 대개 1~2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의정 갈등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재계약 대신 이탈하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병원에서 특정 분야를 수련하는 의사로 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이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6개월간 예상치를 넘는 초과 사망자가 3000명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숨지는 사고는 통계로 입증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다음주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하니, 이 자리에서는 국가 주요 현안은 물론 반드시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