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100여년 만에 지적도 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지적도는 일본이 1910년 세금 징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 토지경계와 지적도 상의 경계가 다른 ‘불부합지역’이 우리나라 지적도의 약 15%에 달한다.

신안군 관내 불부합지역은 증도, 흑산도, 가거도, 하의도, 장산도 등 총 419지구 3만8106필지로 토지 전체의 1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다보니 토지 소유자간의 잦은 경계분쟁 등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100여 년간 잘못 사용돼 온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 재조사를 이달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국비 2000만원을 들여 증도면 병풍도 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이상 동의할 때 첨단장비로 정밀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재조사로 건축물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