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조하면서 영광군의 기본소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서남해안 지역의 신안과 영광을 직접 언급하며, 해당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기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바람과 태양이 풍부한 신안과 영광 등 서남해안을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현재 영광군이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창출된 경제적 효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광군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1차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돼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군의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지원금은 농·축·수산물, 외식업, 정육점 등 주요 소비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 판매점 16.6% ▲일반 한식 음식점 12.3% ▲정육점 8.7%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촉진 효과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정책으로 약 65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왔고, 18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것으로 파악했다.

영광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원금 덕분에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고, 매출도 상당히 올랐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거두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영광형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검토 중인 기본소득 논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기본소득 도입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방안과 정책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칠 경우,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정책 관계자는 ”영광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적극 활용하면,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영광 =/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