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채용과 예산 낭비 등 영암군의 부적정한 행정행위기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편법 계약과 부정 행정행위 등 일반 행정분야와 재무행정 분야, 기술행정 분야 등에서 모두 82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조치와 함께 20억78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재시공 처분했다.

감사결과 군은 무기계약자를 모집·채용할 때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동일하거나 유사업종 종사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인을 우선 채용해야함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 소속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A씨 등 5명을 자체 선정한 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용도변경(신·증축·용도변경)한 4건의 건축물에 대해 전체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해 적용해야 함에도 적정부과액 1억1766만원보다 4848만원을 덜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사업대상자 선정시 모 영농조합법인이 구성원 5명 중 3명이 가족이어서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자부담금을 제외한 국비 6억7000만원, 지방비 5억원 등 11억7000원 상당을 지원,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덕진 영보 등 3개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4억4189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체결했으나, 토지 매입 난항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행정력은 물론 3억6217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도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47건은 즉각 시정·개선토록 하고, 35건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7억7700만원은 회수하고 ,1억900만원은 추징, 11억7800만원은 감액했다.

영암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군은 지난 2010년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등 93개소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중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교육청 지원금 22억7100만원, 도비 7억2000만원과 별도로 14억3100만원의 군비를 편성, 집행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이상휴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