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등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지난 2014년(전남), 2021년(전북)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도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지난 2014년(전남·경남), 2021년(전북)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농림부는 지난 2014년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 저온 현상 등으로 전남지역 11개 시·군과 경남에 걸쳐 대규모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 피해 규모와 실태조사에 착수했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현재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면적은 지난달 말 기준 1만 9603㏊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또 “농림부는 지난 2021년에도 가을장마 등으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 농복구비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아울러 올해 중국에서 다량 발생한 벼멸구가 7~8월 사이 국내로 유입, 정착한 뒤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벼멸구 발생과 확산 원인으로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김영록 전남지사 브리핑을 통해 폭염으로 확산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전남도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건의는 지난 9월 19일과 23일, 송미령 장관이 전남을 방문한 29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전남 시장·군수들도 “6월 중하순부터 벼멸구가 세를 넓히면서 전남 벼 재배면적(14만7700㏊)의 13.3％인 1만9600㏊가 피해를 봤다”며 “폭염에 따른 병해충을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는 점을 들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전남도의회도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조사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