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벼멸구 피해 확산, 농민들 속은 타들어가는데…정부는 검토만
2024년 10월 02일(수) 13:55 가가
쌀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로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수확을 앞두고 병충해 방제를 할 수도 없는 만큼 벼멸구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은 벼를 조속히 수확해야 하지만 정부의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턱대고 추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실태 조사 전 수확에 들어갈 경우 정확힌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려워 복구비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주전남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은 2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 트랙터 20여대, 화물차 10여대 등을 끌고 나와 정부의 조속한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 조사를 요구했다.
농민들은 특히 10년 전 전남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지적하며 병해충 피해 사례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전례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남도도 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전남), 2021년(전북)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가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한 전례를 제시하며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10만 t넘게 남은 재고 쌀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추석 전 이른바 ‘상차림용’으로 출하된 조생종 햅쌀이 전년도에 견줘 10% 이상 ‘폭락’한 가격으로 농협 수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수확할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 ‘급락’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올해 수확한 햅쌀(조생종)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조생종 벼(40㎏ 조곡) 구입가격이 5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년도 같은 기간(65000만원)에 견줘 13.8%(90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80㎏)도 지난 25일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8.6%(1만 6430원)나 떨어졌다. 20㎏짜리로는 4만 3648원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로 밥쌀 36만t을 사들이고 10만t을 사료용으로 격리키로 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5만t씩 15만 t을 수매하는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쌀값 20만원선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올해는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는 등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불신도 팽배하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회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가야 농민들이 벼 수확에 나설 수 있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확을 앞두고 병충해 방제를 할 수도 없는 만큼 벼멸구 확산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은 벼를 조속히 수확해야 하지만 정부의 피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무턱대고 추수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전남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은 2일 오후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농민들은 이날 집회에 트랙터 20여대, 화물차 10여대 등을 끌고 나와 정부의 조속한 농업재해 인정 및 피해 조사를 요구했다.
전남도도 4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14년(전남), 2021년(전북)에서 발생한 이삭도열병 피해가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된 점 등을 들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한 전례를 제시하며 정부에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가 10만 t넘게 남은 재고 쌀 물량에 대한 처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쌀값 하락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추석 전 이른바 ‘상차림용’으로 출하된 조생종 햅쌀이 전년도에 견줘 10% 이상 ‘폭락’한 가격으로 농협 수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수확할 전체 햅쌀의 90%에 이르는 중만생종 햅쌀 가격 ‘급락’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올해 수확한 햅쌀(조생종)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사들인 조생종 벼(40㎏ 조곡) 구입가격이 5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돼 전년도 같은 기간(65000만원)에 견줘 13.8%(9000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80㎏)도 지난 25일 기준 17만 4592원으로, 지난 2022년 9월 25일(15만 5016원)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8.6%(1만 6430원)나 떨어졌다. 20㎏짜리로는 4만 3648원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미로 밥쌀 36만t을 사들이고 10만t을 사료용으로 격리키로 했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6월까지 5만t씩 15만 t을 수매하는 쌀값 하락에 따른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하락을 막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쌀값 20만원선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다, 올해는 이마저도 제시하지 않는 등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시그널’을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불신도 팽배하다.
박형대(진보·장흥 1) 전남도의회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실태 조사에 들어가야 농민들이 벼 수확에 나설 수 있다”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