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광주에서 발생한 부동산 교란 행위 신고 10건 중 3건은 ‘집값 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광주지역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신고는 모두 112건이며, 이중 30건은 집값 담합에 대한 것이었다.

전남에서는 71건의 신고 접수 중 집값 담합은 23건이었다.

이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 10건 중 7건가량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1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91건, 인천 294건 순이었다. 전체 집값 담합 신고 사례의 67%가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집값 담합으로 신고된 사례 중 213건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으며, 검찰 송치(7건), 기소 결정(15건), 확정 판결(13건) 등으로 처리됐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