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 연금·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두르라고 주문하면서 인구 3만 여명의 전남 서남권의 소도시가 전국의 벤치모델로 떠올랐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자와 주민이 나누는 신안군 햇빛(바람)연금은 이 대통령이 정치 철학인 ‘기본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본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도 유세장 곳곳에서 햇빛연금의 설계자인 박우량 전 신안군수를 거듭 언급하면서 햇빛연금을 높게 평가한 바 있는데,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신안 등 전남의 ‘에너지 기본소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안군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30%가량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재생에너지 발전 법인 지분율의 30% 이상, 또는 총 사업비의 4% 이상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거나 순이익의 30%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국의 군은 전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 속도를 빨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우연히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의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신안군청 장희웅(52) 신재생에너지국장 직무대리로 추정된다. 그는 “햇빛연금이 태동한 2018년부터 업무를 담당했왔다. 언론에 이름이 언급된 적은 있으나 인터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는 게 확실하지 않으냐.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은 대체해야 하고,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고, 동네에는 공용지부터 하다못해 도로, 공터, 하천, 논둑, 밭둑 등 노는 묵은 땅이 엄청 많지 않으냐. 에너지 부족 사태가 곧 벌어질 텐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기본소득의 한 개념으로 햇빛 연금·바람 연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안군의 모델을 전국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개인적으로 박우량 군수를 안다. 주민에게 펀드를 만들어 수익을 줬다”며 “신안군은(햇빛연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 정부는 이후 국정과제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확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