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소촌농공단지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내부자인 구청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광산구는 지난해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24개의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산단 토지(4500㎡) 용도 변경안을 전달받고,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은 건축·도시계획·교통·녹지 등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아홉 명으로 꾸려졌다.

한데 이 과정에서 광산구는 여덟 명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는 한 명만 참여시켰다. 자문위는 지난 4월 4일 용도 변경 승인 고시 직전 한 달여간 활동했고, 광산구는 이들의 의견을 근거로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했다. 특히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공무원 중 일부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무시됐다고 한다.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 측이 내놓은 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개방 등은 스마트 정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 ‘공익성 실현’과는 관련 없으며,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을 승인하면 산단 내 지원 시설 면적 비중이 규정을 초과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행정에 대한 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을 집중 배치하고 민간 전문가는 단 한 명만 구색 맞추듯 포함시켜 ‘셀프 자문’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광산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문위 회의 내용부터 즉각 공개해야 한다.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강기정 광주시장도 내부 확인 결과를 토대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속한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를 통해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용지 매입·용도 변경 과정과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쏟아지는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