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분산됐던 관련 조직이 통합된 만큼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제 세종시 청사에서 우동기 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현판식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 발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조직과 기능을 합친 것이다. 위원회는 특히 중앙 부처 주도의 하향식 분권·균형 발전 계획을 각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한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에야 지각 출범했지만 지방시대위원회에 거는 지자체들의 기대는 크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기 때문이다. 전남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고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 할 것을 기대한다”고 출범을 환영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과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 발전 특구’의 조성이다. 이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하다.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두가지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