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노조 활동 강경 진압으로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엊그제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에서 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19일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설치된 망루(높이 7m)에서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경찰의 진압이 발단이 됐다. A사무처장은 1년 넘게 교착 상태인 임단협 타결을 사측에 촉구하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로 머리를 다치고 구속됐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며 광양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대화 단절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측은 ‘A사무처장의 석방과 과잉 진압을 벌인 관계자들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 의장은 “금속노련 간부 석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노정 관계가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채널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5년 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에서 빠지게 되면 노동계 현안이 겉돌게 된다. 최저 임금, 근로 시간 등 하나같이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노동계는 노정 대화가 단절된 상태의 노동 개혁이 친기업 편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묵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강경 대응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고 전향적인 대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