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림의 차이나4.0]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관전 포인트-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2022년 10월 03일(월) 21:30 가가
오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5년에 한 차례씩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이나 이번 대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쩌민 총서기 이래 중국 지도부는 한 차례 연임으로 10년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취임 이후, 반부패운동부터 시작해 2016년 당 중앙의 ‘핵심’ 지위 획득, 2017년 19차 당대회 총서기 연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2021년 역사결의 채택 등과 같은 행보로 권력과 권위를 계속 강화해 왔다.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를 신시대로 규정하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진핑의 자진 사퇴나 반대 세력의 등장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 중앙의 공고한 지도 아래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선출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전국의 각 선출 기관은 당 대표 대회를 개최하여 제 20차 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 2296명을 선출했다”는 9월 25일자 신화사 보도에 의해 모두 불식되었다.
사실 당의 총서기는 임기 제한이 없으나, 국가 주석이 2회 연임에 한하는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총서기도 2회 연임을 불문율화했다. 그러나 2018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 버림으로써 총서기의 3연임, 4연임(2027~2032년)도 가능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당대회에서 종신제를 예고하는 공산당 주석 제도의 부활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 하다. 대부분 일단 3연임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결정 나리라 예상한다.
20차 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제1회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5명의 중앙정치국 위원과 7인의 상무위원을 선출할 것이다. 일단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칠상팔하’(당대회 시 67세 이하는 유임, 68세 이상은 이임)라는 내규가 어떻게 적용될지의 문제이다. 물론 이 내규는 경우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후진타오 체제 이후 준수되어 왔다. 즉 올해 69세인 시총서기가 연임되면 칠상팔하의 내규가 변경되는 것이다. 또 변경된 내규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인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사이다.
물론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고 내규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틀을 흔드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권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체제 내의 권력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내부적으로 볼 경우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체제 내 권력 엘리트 층에게 자신이나 집단의 미래와 출세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정권교체나 인사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한다.
어떻든 7인의 상무위원들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가 향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현 총리인 리커창은 퇴임이 확실시되므로, 후임에 누가 총리로 선출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재로서는 후춘화(胡春華), 띵쉐샹(丁薛祥), 천민얼(陳敏爾), 리챵(李强), 리시(李希), 리우허(劉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 생으로 6세대의 주축이다. 물론 전혀 의외의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상무위원이 아홉 명이었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일곱 명으로 줄었듯이, 상무위원의 숫자는 변동될 수도 있다. 숫자가 늘면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숫자가 준다면 개인적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시진핑의 연임에 따라 6세대의 중요성보다는 1970년대 출생인 7세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 중에서 어떤 인물이 두각을 드러낼지도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시진핑이 2032년까지 총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7세대들이 대략 50대 후반에서 60세 전후가 된다. 20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중국이나 한중 관계의 측면, 국제 정세에서도 자못 궁금한 일이다.
장쩌민 총서기 이래 중국 지도부는 한 차례 연임으로 10년간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례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문율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취임 이후, 반부패운동부터 시작해 2016년 당 중앙의 ‘핵심’ 지위 획득, 2017년 19차 당대회 총서기 연임, 2018년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2021년 역사결의 채택 등과 같은 행보로 권력과 권위를 계속 강화해 왔다. 시진핑은 자신의 통치를 신시대로 규정하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지도자로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헌법을 개정하고 내규를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틀을 흔드는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권력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체제 내의 권력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내부적으로 볼 경우 제도화된 정권 교체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체제 내 권력 엘리트 층에게 자신이나 집단의 미래와 출세에 대한 전망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후 정권교체나 인사를 둘러싼 권력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한다.
어떻든 7인의 상무위원들이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가 향후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현 총리인 리커창은 퇴임이 확실시되므로, 후임에 누가 총리로 선출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이다. 현재로서는 후춘화(胡春華), 띵쉐샹(丁薛祥), 천민얼(陳敏爾), 리챵(李强), 리시(李希), 리우허(劉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1960년대 생으로 6세대의 주축이다. 물론 전혀 의외의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상무위원이 아홉 명이었는데, 시진핑 시대에는 일곱 명으로 줄었듯이, 상무위원의 숫자는 변동될 수도 있다. 숫자가 늘면 집단지도체제가 강화되는 것이고, 숫자가 준다면 개인적 영향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또 시진핑의 연임에 따라 6세대의 중요성보다는 1970년대 출생인 7세대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 중에서 어떤 인물이 두각을 드러낼지도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시진핑이 2032년까지 총 4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7세대들이 대략 50대 후반에서 60세 전후가 된다. 20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중국이나 한중 관계의 측면, 국제 정세에서도 자못 궁금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