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4132명을 뽑는 선거에 전국에서 7616명이 출마했다.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무투표 당선자 수도 494명에 달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 지방선거는 일단 선거의 수가 많고,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데다 선거에 따라 선거구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시 지방선거의 특성과 유의할 점, 고려 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지방선거 제도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당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비당원이어야 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도 표시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게재 순위에 따른 유불리마저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정 단위로 투표용지의 유형도 달리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들을 감안한다면 유권자들은 교육감을 선택할 때 정당이 공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하며, 투표용지에도 정확히 기표하였는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과제로 정치 세력의 다원화를 통한 협치 기반 조성,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나 연동형 비례제 확대 등이 수차례 제안되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자 수가 4년 전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494명으로 급증하였다. 지난 대선에서 형성된 양당 경쟁 구도, 무소속 출마자 감소, 지역 기반 정당 문화 등이 이유로 지목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투표 결과와 의석 배분 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국 11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세 명 내지 다섯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 도입은 정당의 참여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전국 62개 선거구에서 무투표가 발생하였다. 대도시를 제외한다면 정원이 1∼2석밖에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의석 배분 기준도 국회의원 선거보다 엄격하여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의 경쟁성·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정당·후보자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대표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거 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간 공적인 약속으로서 후보자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당선된 후에는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책임 정치를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선거 공약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마당’에서 정당의 10대 정책, 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리거나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중지시키더라도 선거 공약은 유권자에게 공표하게 하여 추후 이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어제부터 거리 유세, 방송 토론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권자께서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선거 공약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