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이상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치 무안 지역으로 결정난 것처럼 읍·면이 릴레이 하듯이 사회단체들의 이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정도 차이가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마치 무안에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찬성하는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세력 강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이는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군 공항 이전이 마치 지자체들끼리 하는 사업인양 잘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다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무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무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서 추진된다. 그러니 국가 사업에 협조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되며,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물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표현해서 자신의 정치 세력화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공론화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군민 모두의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과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세밀한 장·단점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어떤 해로운 점이 있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지역 발전에 어떠한 저해 요소가 있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행할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전 후보지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저 소음 등 피해 자료만 제공 하고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군 공항이 이전되면 이전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과 주민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국방부의 주민 설명회조차 거부하고, 이전 설명 자료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반려해 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살기 어려울 것처럼 확대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공개하고 설명하여 주민의 뜻을 묻는 것이 지역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민간 공항 이전과 공항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가 사업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 해결과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