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개발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호남 등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면서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일보가 기획재정부 공개 자료를 토대로 예타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1년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80조 3231억 원(618건) 규모의 사업이 예타를 통과(또는 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 직접사업 등(33조 163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86조 5914억 원(142건)으로 35.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영남권이 65조 4966억 원(175건)으로 26.5%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36조 2543억 원(104건)으로 전체의 14.7%에 그쳤다.

광주·전남만 보면 26조 761억 원(70건) 규모의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는데 역대 정부에 따라 편차가 컸다. 김대중 정부에서 10조 2205억 원으로 23.6%를 차지해 최대치를 보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겨우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5.7%, 박근혜 정부에선 2.5%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호남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의 차별이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지역을 더욱 쇠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낙후 지역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