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편성에서도 농업 부문에 대한 홀대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20조 2520억 원 중 농업 분야 예산은 2678억 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농업 정책이 소외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이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탓일 것이다.

비록 농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고 농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럴수록 농업인들이 갈망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스마트팜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농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이뿐 아니라 농식품부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16조 1324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에서 역대 최저인 2.9%를 기록했다고 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적자를 감내하면서까지 555조 원이라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2018년 3.4%, 지난해 3.1%, 올해 3.1%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3%마저 무너졌다.

지금 농촌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제자리걸음인 농가 소득, 도농 소득 격차 확대, 40세 미만 청년 농가 감소 등으로 지속 가능성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예산 증액 등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농축산분야의 피해가 커지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우려로 초중고 전일 등교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학교 급식 납품 농가들은 판로를 잃은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선 채소류 등은 저장성이 낮은 특성으로 헐값에 판매하거나 산지 폐기할 수밖에 없고 졸업과 입학을 비롯한 각종 행사 연기나 취소에 따른 화훼 농가 피해도 심각하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좀 더 과감한 지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예산 확보와 일부 산업 분야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상대적으로 농업 관련 예산은 감액되어 ‘농축산업 홀대론’마저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들은 수출을 중단했고 이는 식량 무기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여서 이슈가 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식량 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위험 가능성은 상존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2002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우리는 겪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축산업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십 년 전 만해도 식량 부족 국가였다. 농축산업을 국가 근간 산업으로 재인식하고 그에 맞는 관심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농축산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뉴딜 정책에 농업 분야 정책을 추가 반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 분야 예산을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때 고객을 만족시키고 성장하는 기업이 되듯이 우리 농업 정책도 그래야만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이번 뉴딜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미래 농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농업계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