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은 노무현 정부 집권 첫해인 지난 2003년 6월 전격 발표됐다. 국토의 균형 발전을 우선 과제로 두면서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로 인한 다른 지방의 박탈감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일부 정부부처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당시 헌재는 “수도 서울은 관습 헌법이다”는 논리를 내세워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혀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 역시 수도권 집중·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일부 정치권의 반대, 해당 기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열망 속에 차근차근 진행됐다. 정부 발표와 함께 서울·인천·경기·충남을 제외한 각 시·도는 고용 및 지역산업 파급 효과가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전남도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접근성, 산업구조의 취약, 기반시설 미비 등 불리한 여건 탓에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했다.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건설 카드가 탄생한 배경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경.

◇공동혁신도시 카드, 광주·전남 한전을 얻어내다 = ‘공동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아이디어는 광주·전남이 악조건 속에서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상생 및 미래지향적인 선택이었다. 11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 조성에 나섰으며, 그 예상은 적중했다.

공동혁신도시 건설 카드는 정부는 물론 타 시·도에서조차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반향도 컸다. 광주·전남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명분과 실리까지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모든 지자체가 눈독을 들였던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유치로 이어졌다.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4개의 기능군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결정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공사·한전KDN·한전KPS·한국전력거래소 등 4곳, 농생명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곳의 이전이 결정됐다. 정보통신 분야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4곳, 문화예술 및 기타분야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직원연금공단 등 3곳이 옮겨오기로 결정됐다.



◇빛가람혁신도시 건설과 2013년 첫 공공기관 입주 =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공동혁신도시 건설 부지를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와 인접해 광주와 전남 모두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교통망이 우수했다. 광주송정역, 나주역,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호남고속도로는 차로 10~25분이면 이동할 수 있다.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은 속도를 냈다.

2006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결정됐으며, 같은 해 4월 공동혁신도시 개발 방향과 개발 수요 등을 정하기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발주됐다. 개발 콘셉트는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생명 도시 그린-에너지피아(Green-Energypia)’,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52만㎡(16만평) 규모의 중앙 호수공원을 조성해 랜드마크로 삼았다. 전국 혁신도시 최고 녹지율(35.3%)을 확보한 것도 자랑거리다.

혁신도시 건설은 추진 이후 한때 토지 보상 문제, 세종시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2007년 11월 8일 첫 삽을 뜨면서 공동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이전 기관 첫 개청식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2013년 7월 3일 열었다.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2014년 12월 17일 개청했고, 나머지 3개 에너지공기업도 이를 전후해 문을 열었다. 2019년 3월 27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개청으로 당초 예정됐던 16개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 736만1000㎡(222만평) 부지에 총사업비 1조4175억원을 투입, 계획 인구 5만명의 자족형 신도시로 건설됐다. 도로 68㎞, 상수도 53㎞, 하수도 일 1만9000t 처리 규모의 기반시설이 구축됐다. 등록 인구는 2020년 3월 기준 3만3025명. 지난 2014년 3895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10배 늘었다. 공동주택은 1만4156호가 준공됐으며, 이는 건설 계획 가구 1만7920호의 79% 수준이다.

유치원 7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교 2곳이 운영 중이며 보육시설은 48곳이 있다. 병의원 32곳, 약국 11곳, 행정복지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립도서관, 우체국, 파출소, 119안전센터 등 행정·편의시설도 갖췄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일원 40만㎡ 부지에 조성될 한전공대 조감도. <한전 제공>

◇한전공대 품고 신성장 거점으로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는 다양하다. 우선 지역인재 채용이다. 국토교통부, 전남도, 나주시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난해 모두 3166명을 채용했는데, 이 가운데 17.3%인 549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지난 2018년 채용에서는 3181명 가운데 15.25%인 485명을 뽑았다.

지난해 말 기준, 민간기업 278개사가 빛가람혁신도시로 입주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역물품을 구매한 비용은 6936억원에 이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포함,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물품 구매 비용은 모두 1조2660억원이었다.

16개 이전 공공기관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0조원, 근무 인원은 모두 8200여명이다. 지방세 수입은 2019년 기준 483억여원이다. 막대한 예산의 집행, 1만명 가까운 임직원의 거주, 지방세 납부로 인한 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 곳곳에 생기가 돌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은 전남과 광주간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하는 기폭제 구실도 했다. 2022년 설립될 가칭 한전공대와 16개 공공기관, 그리고 입주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경우 빛가람혁신도시는 호남의 신성장 거점이자 지역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빛가람혁신도시를 넘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비로소 추진된 국토균형발전의 꿈이 작게나마 결실을 거뒀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차례로 이전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실질적 의미의 국토균형발전은 여전히 요원하다. 보다 강력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1항은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