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관세 폭탄…광주 기업 타격 불가피
2025년 04월 03일(목) 20:35
한미 FTA 사실상 백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α’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와 함께 3일부터 자동차 등에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기아차 등 광주 주력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며 중국(34%), 일본(24%), 유럽연합(20%), 베트남(46%) 등도 초고관세를 내게 됐다.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등에도 상호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25%), 자동차(25%)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상호 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無)관세가 유지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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