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향재 농협전남본부 양곡자재반 차장] 쌀 생산조정제 적극 참여하자
2018년 03월 06일(화) 00:00 가가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지었던 논에 타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을 재배하면 1ha당 평균 3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 5만ha씩 벼 재배면적을 총 10만ha 감축하겠는 계획이다. 쌀 공급을 줄여 생산자 소득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 금액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조사한 올해 20㎏ 기준 산지 평균 쌀값은 4만1210원이다. 지난 몇 년간 풍년과 국민 쌀 소비 감소로 하락세를 보이던 쌀값이 2014년 12월 이후 처음 4만1000원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아픔이 컸다.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전남농협은 임직원 쌀 100만 포 팔기운동, 기업체 MOU 체결, 대형 소비처 확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쌀 시장 분위기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쌀값 회복에 있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진 정부의 대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 첫 번째가 쌀 수확기 대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기 전에 역대 최대인 37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심한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쌀 수확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역대 최대 시장 격리 물량 발표는 시장에 쌀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협도 이에 발맞춰 생산자가 원하는 물량은 100% 수매하겠다는 의지로 역대 최대인 1조9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과 상호금융 특별회계 500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지난해 처음 쌀 업무를 맡아 쌀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했었다. 그 자료를 최근에 다시 꺼내봤다. 작년 이맘때 이슈는 폭락하는 쌀값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 방안으로 생산자를 비롯한 농업계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책이 바로 쌀 생산조정제다. 농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쌀 생산조정제가 지난 1월 22일 시작됐으나, 한달 후인 지난달 22일 3599ha로 목표 대비 7.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도 사업 시행지침을 변경해 사업신청 대상농지를 2017년 벼 생산농지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신청 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여기에 인삼도 지원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켰다. 대체 작물로 가장 많이 생산될 콩이나 사료용 벼에 대한 판로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참여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쌀값 회복세와 올해 말 쌀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 성공은 공급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화하고 전체 쌀 생산농가 소득 향상과 직결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벼 대신 처음 생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도 이해는 된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이 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력하라는 것이다. 쌀 생산 농가와 농협을 비롯한 모든 쌀 생산자 단체가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쌀값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난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산자들이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쌀 공급이 많아질 경우 정부에 시장 격리를 비롯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쌀 생산자와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정책이 농업 현장에까지 전파되는 시차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정책의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
최근 충남 보령에 있는 남포농협이 자발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통해 50ha의 논에 쌀 생산조정제 참여 약정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과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 쌀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자치자체와 함께 쌀 생산 농가와 농협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함께 마련해 교육하고, 성공 사례를 알린다면 사업 참여는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쌀값 폭락 없이 농업인들이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식량이자 힘인 쌀 소비도 더 이상 줄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아픔이 컸다.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전남농협은 임직원 쌀 100만 포 팔기운동, 기업체 MOU 체결, 대형 소비처 확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쌀 시장 분위기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쌀값 회복에 있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진 정부의 대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 첫 번째가 쌀 수확기 대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기 전에 역대 최대인 37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심한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쌀 수확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역대 최대 시장 격리 물량 발표는 시장에 쌀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협도 이에 발맞춰 생산자가 원하는 물량은 100% 수매하겠다는 의지로 역대 최대인 1조9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과 상호금융 특별회계 500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이 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력하라는 것이다. 쌀 생산 농가와 농협을 비롯한 모든 쌀 생산자 단체가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쌀값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난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산자들이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쌀 공급이 많아질 경우 정부에 시장 격리를 비롯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쌀 생산자와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정책이 농업 현장에까지 전파되는 시차가 발행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정책의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
최근 충남 보령에 있는 남포농협이 자발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통해 50ha의 논에 쌀 생산조정제 참여 약정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과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 쌀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자치자체와 함께 쌀 생산 농가와 농협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함께 마련해 교육하고, 성공 사례를 알린다면 사업 참여는 늘어나리라 기대한다. 쌀값 폭락 없이 농업인들이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식량이자 힘인 쌀 소비도 더 이상 줄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