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 개혁 과제와 지방선거
2018년 03월 05일(월) 00:00 가가
지방선거가 3개월 남짓 남았다. 후보자들이 각 정당의 공천을 위해 경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달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출마자들과 지지자들은 마치 수능을 앞둔 수험생처럼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반면 국민의 일상은 더없이 평온하기만 하다. 늘상 그렇듯 정치의 계절은 출마자들과 지지자들만의 리그로 전략한 지 오래되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현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진다는 약속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자연스럽게 관심 밖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제 규모만 커졌을 뿐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게 각종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반열. 그러나 성장에 대한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34개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꼴찌이다. 그 이면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두려울 만큼 자살률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1위, 노동환경 최하위 등 약 50여 개가 넘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력 범죄는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났고 요즘 ‘미투’(me too)운동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사회 진출은 조직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사회는 시나브로 불안한 사회로 전략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1500조 원을 넘어 2000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 국민들은 빚을 내어 돌려막으며 버티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말이다.
이런 현상이 집약되어 폭발되었던 게 지난 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민낯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현재 당시 국민들이 거리에서 외쳤던 “이게 나라냐”에 대한 울분에 정치권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치 개혁, 검찰 개혁, 교육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등 법률로 가능한 제도들을 우리 국회는 단 하나의 법안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았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을 문제 삼으며 헌법을 고쳐(개헌)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나눠 가지려고만 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국민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권리들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 시민 혁명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의회 권력은 교체하지 못했기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입법부인 국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만 한정지으며 봉합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가능하게 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시기는 다가오고 선거라는 국면이 자칫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거 같아 우려스럽기만 하다. 혹자들은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선거는 그 외 모든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 한 정치권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쪽으로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지방을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혹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과 종속 관계로 설정하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벌써부터 전략 공천이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지역의 자율권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물론 전략 공천의 본 의미는 정치 신인이나 청년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나 자신들의 계파를 형성하기 위한 줄세우기식의 전략 공천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개혁은 시기적으로 가장 힘 있을 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정치권이 놓쳐버린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개혁 과제들은 과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축제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는 국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정치를 코미디화하고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정치권이 먼저 반성할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 규모 세계 11위의 선진국 반열. 그러나 성장에 대한 과실은 소수가 독점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34개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꼴찌이다. 그 이면에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두려울 만큼 자살률 세계 1위, 최저 출산율 1위, 노동환경 최하위 등 약 50여 개가 넘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표들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력 범죄는 20년 전에 비해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났고 요즘 ‘미투’(me too)운동에서 드러나듯 여성의 사회 진출은 조직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사회는 시나브로 불안한 사회로 전략하고 있다. 또한,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 1500조 원을 넘어 2000조 원을 내다보고 있다. 국민들은 빚을 내어 돌려막으며 버티고 있다는 반증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말이다.
삼권분립이 엄연한 국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묵인한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입법부인 국회가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은 뒷전인 채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게만 한정지으며 봉합하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가능하게 했던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시기는 다가오고 선거라는 국면이 자칫 정치권에 면죄부를 주는 거 같아 우려스럽기만 하다. 혹자들은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느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선거는 그 외 모든 현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 한 정치권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에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쪽으로는 지방 분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지방을 중앙의 하부조직으로 혹은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국회의원과 종속 관계로 설정하며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벌써부터 전략 공천이나 특정 후보 밀어주기 등 지역의 자율권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물론 전략 공천의 본 의미는 정치 신인이나 청년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처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나 자신들의 계파를 형성하기 위한 줄세우기식의 전략 공천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개혁은 시기적으로 가장 힘 있을 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만들어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정치권이 놓쳐버린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거는 선거대로 치르되 개혁 과제들은 과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는 축제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는 국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정치를 코미디화하고 국민여론에 귀를 닫고 있는 정치권이 먼저 반성할 일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곧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