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폐배터리 처리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폐차가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폐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전기차 폐배터리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가 폐차될 경우 폐배터리를 반납받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2만5593대다. 2017년에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현재 613대가 보급돼 있고 전남은 1422대가 운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올해 각각 559대, 463대를 추가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차 폐배터리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를 폐차할 경우, 배터리를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에 산화 코발트, 리튬, 망간, 니켈 등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다. 가스 유출, 배터리 폭발 등 위험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절차가 없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처리 방안은 전세계적으로도 난제 가운데 하나다.

독일은 ‘배터리 및 축전지의 폐기 처분 및 환경 친화적인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터리 제조업체와 소매 업체의 제품 책임 기준에 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배터리·축전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연방 환경청에 등록해야하고, 폐배터리 회수 의무를 지니며 등록되지 않은 생산자의 배터리는 독일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수은 함유 및 충전식 배터리 관리법’에서 배터리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수은전지·니켈카드뮴전지·소형 폐납산배터리·기타 전지 등으로 친환경자동차용 배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도 자동차의 재활용과 관련해 ‘사용된 자동차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친환경차 배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차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는 탈거·반납·보관·수거·성능평가 과정을 차례로 거쳐 재사용·재활용·폐기하는 폐배터리의 회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기차는 고가·고용량의 충전용 배터리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차량이 폐차되더라도 배터리는 다른 차량에 재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배터리는 리튬, 니켈 등 희귀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분해 후 이를 추출해 다시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종 방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재활용업계, 자동차제조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