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 자문위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미래
2018년 02월 06일(화) 00:00 가가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 정부의 최종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거래의 투기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방안 모색으로 공감대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가상화폐 논란과는 달리 그 기반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양측 모두가 기술 발전의 필요성과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다수의 개인이 참여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하고 중앙 관리자나 거래 중개자의 개입 없이 개인 간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은 또한 거래 과정의 데이터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요. 이러한 개인 간 직거래 방식은 기존 산업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파괴적이고도 동시에 혁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자신이 확보한 신용을 기반으로 입출금 수수료나 금융 상품의 거래에 개입, 중개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글이나 국내 포탈 역시 정보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자 간에 정보 전달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나 광고로 이익을 실현합니다. 만약 기존 방식의 신용에 기반한 중개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정보나 계약, 상품이 직거래 된다면 어찌 될까요? 매우 유용한 방식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금융, 자본, 상품 시장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와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에서 기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공고한 공공·민영 신용 시스템의 이익 관계나 관련 거대 기업의 이니셔티브와 많은 부분 충돌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 창업 및 창업 기업에 의한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계속되겠지만, 블록체인의 현실적인 적용은 조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의 크레딧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 및 민간 거대 기업이 먼저 나서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활발히 고안하고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금융에서 해외 송금 및 이체 과정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진다든지, 아마존에서 중고 물품 거래에서 물품에 대해 보다 투명한 과거 이력의 정보가 서비스된다든지요. 이렇듯 가까운 미래에서는 기존의 산업 시스템과의 충돌보다는 기존의 기업이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술 적용이 발굴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가 평소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최대로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지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불투명한 과거 이력이 손쉽게 추적, 공개되고 이 정보가 중간 과정에서 제삼자에 의해 왜곡될 수 없는 시스템의 신뢰를 보여주는 방식이 될 텐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궁금했지만, 개인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과거 이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을거리 문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지난해 여름, 살충제 파동을 겪었던 달걀이나 육류, 해외 농산물 같은 식품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식품 원산지에서부터 전 유통 과정에 관련된 정보가 달걀에 붙어 있는 전자 태그로 쉽게 알 수 있다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살 수 있겠지요. 소비자의 정보력이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중고차 시장의 경우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이 공개되고 중간 조작이나 가공이 불가능하게 되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겠지요.
이런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나 창업에서의 아이디어나 제품 생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예로 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면, 창업자가 제일 걱정하는 창업 아이디어의 도용, 탈취의 위험 없이 제품 실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 간 매칭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기술 탈취나 분쟁의 소지 없이 이익 배분을 포함한 스마트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수요 공급자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중요한 축인 창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풀랫폼의 구축을 통한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이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많은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육성 및 활용 방안 및 관련 법규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자신이 확보한 신용을 기반으로 입출금 수수료나 금융 상품의 거래에 개입, 중개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합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구글이나 국내 포탈 역시 정보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자 간에 정보 전달을 중개하여 중개 수수료나 광고로 이익을 실현합니다. 만약 기존 방식의 신용에 기반한 중개 절차 없이도 안전하게 정보나 계약, 상품이 직거래 된다면 어찌 될까요? 매우 유용한 방식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금융, 자본, 상품 시장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아직까지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의 기술 성숙도와 안정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에서 기존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공고한 공공·민영 신용 시스템의 이익 관계나 관련 거대 기업의 이니셔티브와 많은 부분 충돌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기존 기업이나 창업에서의 아이디어나 제품 생산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을 예로 들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과 결합되면, 창업자가 제일 걱정하는 창업 아이디어의 도용, 탈취의 위험 없이 제품 실현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 간 매칭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기술 탈취나 분쟁의 소지 없이 이익 배분을 포함한 스마트 거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수요 공급자 모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아래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의 중요한 축인 창업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 풀랫폼의 구축을 통한 개방적인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먼 미래에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산업이 시스템 내로 편입되는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수많은 비즈니스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미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육성 및 활용 방안 및 관련 법규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