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육아 부모할당제’ 도입 고민해야
2017년 12월 28일(목) 00:00 가가
윤 난 실
아이키우기좋은마을광산운동본부 상임대표
아이키우기좋은마을광산운동본부 상임대표
10월에 태어난 전국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밑돌았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2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엊그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위 출범식에서 “지금이 저출산 대책의 골든타임이며 종전 틀을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평균 연령 35.8세인 젊은 도시 광산은 올 초부터 선제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 광산구 행정 조직 중 21개팀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8개월간의 학습과 토론, 연구를 통해 지난 9월 민관거버넌스형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광산마을 잼잼)’를 발족했다. 58개 연합조직이 참여한 광산마을 잼잼은 저출산대책본부, 건강안전 분과, 양육교육 분과, 청소년 분과, 아동친화형 일자리 분과 등을 두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산형 마더 박스인 ‘잼잼 꾸러미’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에 출생한 490여 명의 전체 신생아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을 육아 사각지대인, 입원 중인 아이들의 간병을 위한 병원아동보호사 30여 명이 이미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이미 국비를 확보한 공공 보육의 거점 ‘맘쓰리센터’가 건립될 것이다.
광산마을 잼잼이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동친화형 일자리이다.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이 돌봄의 다양한 공익형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하고 확대해 갈 것인가 등이다. 이런 문제 의식 속에 지난 11월 광산구와 광산마을 잼잼은 ‘아이키우기 좋은 일자리 포럼’을 열었다.
기업 문화와 공익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여성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 남성 육아 기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 골자는 더 이상 육아 부담을 ‘여성’의 몫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가정 양립’의 속성을 ‘일·생활 균형’으로 환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졌다.
스웨덴에는 ‘부모 할당제’가 있다. 육아 정책의 하나인 부모 할당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각각 육아 휴직이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제도이다. 1995년 30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양육과 가사 부담에서 여성 편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90일로 연장됐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27%를 웃돌며, 1990년 7%에 비해 20% 상승했다. 양성 평등 육아 휴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 지금 스웨덴에는 한 손에는 카페라테를,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라테파파(Lattepapa)’가 늘어나고 있다. 남성이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스웨덴 아빠’를 상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다.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도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암담하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하다. 제도가 있어도 아빠들은 곤혹스럽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 여성은 출산·육아·일·가정 등 남성과 신체·물리적 환경이 다름에도 육체·심리적 부담이 컸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저출산’과 무관할 수 없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응당 자연스러운 가족 생태계의 변화라는 확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육아에 대한 인식과 의식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육아 환경 조성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육아 휴직을 이유로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서 이동 등 위화감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내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육아 휴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남성도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함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전환,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야 한다. 또한, 육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여성들이 육아 경험을 살려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일자리를 다각도에서 창출해야 한다. 직장 맘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돌봄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욕구 충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저하되고 있다. 제도와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상황과 기회적 요인이 맞물리는 육아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평균 연령 35.8세인 젊은 도시 광산은 올 초부터 선제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나섰다. 광산구 행정 조직 중 21개팀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8개월간의 학습과 토론, 연구를 통해 지난 9월 민관거버넌스형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광산운동본부(광산마을 잼잼)’를 발족했다. 58개 연합조직이 참여한 광산마을 잼잼은 저출산대책본부, 건강안전 분과, 양육교육 분과, 청소년 분과, 아동친화형 일자리 분과 등을 두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산형 마더 박스인 ‘잼잼 꾸러미’는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기간에 출생한 490여 명의 전체 신생아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을 육아 사각지대인, 입원 중인 아이들의 간병을 위한 병원아동보호사 30여 명이 이미 활동 중이며 내년에는 이미 국비를 확보한 공공 보육의 거점 ‘맘쓰리센터’가 건립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자는 2015년 대비 56.3% 증가했다. 육아 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도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실제 수치는 암담하다. 전체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8.5%에 불과하다. 제도가 있어도 아빠들은 곤혹스럽다.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많은 것을 요구해 왔다. 여성은 출산·육아·일·가정 등 남성과 신체·물리적 환경이 다름에도 육체·심리적 부담이 컸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이 ‘저출산’과 무관할 수 없다.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새로운 시도가 아닌 응당 자연스러운 가족 생태계의 변화라는 확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육아에 대한 인식과 의식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공공과 민간기업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육아 환경 조성을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육아 휴직을 이유로 승진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서 이동 등 위화감을 지양해야 한다. 물론 운영자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감내해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육아 휴직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남성도 일과 생활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함께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 선택제 전환,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고, 독려해야 한다. 또한, 육아를 위해 경제 활동을 포기한 여성들이 육아 경험을 살려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일자리를 다각도에서 창출해야 한다. 직장 맘의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와 서비스 제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돌봄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욕구 충족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10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더 저하되고 있다. 제도와 예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상황과 기회적 요인이 맞물리는 육아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