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한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촛불 1년, 이제 지방 분권 개헌이다
2017년 11월 29일(수) 00:00 가가
촛불 1년이 지난 이 시점, 바야흐로 지방 분권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촛불은 더이상 간접적으로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틀에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두지 않겠다는 시민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이게 나라냐’ 하는 촛불 혁명의 외침은 시민 스스로 권리의 주체로, 권력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선언이었으며, 그 응답은 바로 ‘이게 나라다’라는 변화된 사회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방 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이미 전국 10여개 시도와 많은 시군구들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서울에서도 결의 대회가 열리고, 지역 회의가 결성되고 있다. 광주도 오는 30일 북구청에서 시민들과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서 각 구, 동별로 지방 분권 개헌 운동 조직을 결성하고, 그 필요성을 확산하고 알리는 집회와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도대체 지방 자치를 재개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개헌을 향한 목소리가 왜 이리도 커졌을까.
경직된 중앙 집권은 후진국의 공통점이요, 지방 분권과 민주적 시민자치는 선진국의 공통점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명목만 자치일 뿐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권한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지방정부를 지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지역의 역동성과 민주성과 창의성이 강화되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중앙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편향적 국토 산업 개발 계획과 불균형한 재정 집행을 함으로써 심각한 국토 불균형을 초래했다.
나라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정책을 넘어 지방 분권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중앙 집권의 적폐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을 하여 헌법 제1조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다양한 분권적 장치를 규정했다. 지방 분권 개헌 운동은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지역에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 분권 등 분권적 요소들을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혁명적 수준의 분권적 기본 질서를 구축하지 않고는 국토 불균형과 지역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지난 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모든 주요 후보들이 2018년 지방 선거와 동시 지방 분권 개헌에 동의하고 협약서까지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법제처는 11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 정부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개헌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여기서 지방 분권 개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개헌 특위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거쳐, 기본권, 정부 형태와 더불어 지방 분권의 확대 여부와 그 수준 등 개헌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형태 즉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나누기에만 관심을 두고, 지방 분권 개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개헌 반대를 거의 공식화하고 있다. 개헌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는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한 까닭이다. 지방 분권 개헌 이전에 개헌 자체가 좌절될 우려도 없지 않다.
지방 분권 개헌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요 시대 정신이다. 중앙 집권으로 망가진 이 나라는 지역민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지방 분권,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지방 자치,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나라가 소멸한다. 지방 분권 개헌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전국토에서 골고루 표출되고, 온 나라가 균형있게 발전함으로써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늦출 수 있다. 지방 분권 개헌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도대체 지방 자치를 재개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 개헌을 향한 목소리가 왜 이리도 커졌을까.
지난 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모든 주요 후보들이 2018년 지방 선거와 동시 지방 분권 개헌에 동의하고 협약서까지 썼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지방 분권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0월 26일 여수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분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법제처는 11월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20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 정부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자치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자치 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을 확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당위성과 필연성, 그리고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 분권 개헌에 대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개헌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지난 2월부터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했다. 여기서 지방 분권 개헌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개헌 특위는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거쳐, 기본권, 정부 형태와 더불어 지방 분권의 확대 여부와 그 수준 등 개헌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형태 즉 대통령과 국회의 권력 나누기에만 관심을 두고, 지방 분권 개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개헌 반대를 거의 공식화하고 있다. 개헌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타격이라는 정략적 관점으로 접근한 까닭이다. 지방 분권 개헌 이전에 개헌 자체가 좌절될 우려도 없지 않다.
지방 분권 개헌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어렵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요 시대 정신이다. 중앙 집권으로 망가진 이 나라는 지역민 스스로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지방 분권, 시민이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는 지방 자치,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나라가 소멸한다. 지방 분권 개헌을 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에너지가 전국토에서 골고루 표출되고, 온 나라가 균형있게 발전함으로써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늦출 수 있다. 지방 분권 개헌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