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빛가람혁신도시의 빛과 그림자
2017년 11월 20일(월) 00:00 가가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 균형 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의 성장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7년 혁신도시 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나주 등 전국의 10개 도시에 조성한 미래형 도시다. 그 결과 현재 9개 혁신도시의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을 완료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 도시 중 전국 최초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의 빛가람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원 222만평의 부지에 인구 5만명, 주택 2만호의 자족 도시를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혁신도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발전하면서 광주·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연말에 3만 명을 넘어 2∼3년 안에 5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도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5개 기관의 직원 7000여 명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효과도 매우 크다.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 투자 유치(한전 5년 동안 500개 기업 투자 유치 목표, 현재 250여 개 기업과 MOU 체결 및 혁신도시와 광주에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 각종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등으로 혁신도시 효과가 광주·전남 발전에 큰 빛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도 짙게 깔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투기장으로 변해 땅값이 급등하면서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둘째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과 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셋째는 교통, 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이 광주·전남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며 생활불편이 없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빛가람혁신도시는 면 단위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의 협력 관계 또한 혁신도시 효과를 놓고 점차 경쟁 관계로 변하면서 상생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조례제정 문제와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혁신도시 성과 공유 문제는 2005년 10월 나주시와 나주시 의회가 혁신도시 유치전을 벌이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을 통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공표하고, 약속한 사항이다. 나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전 공대 문제도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지문제로 광주와 전남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혁신도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 화순, 영광, 함평 등 인근 지역과도 적극적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광주의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통 큰 양보와 이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나주 및 이전 공공기관의 견고한 공동 협력과 주변 지역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이전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상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 2’의 계획과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혁신도시의 정착 및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광주와 전남이 더욱 하나가 되어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견인할 사업과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빛가람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혁신도시는 연말에 3만 명을 넘어 2∼3년 안에 5만 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수입도 이미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5개 기관의 직원 7000여 명이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효과도 매우 크다. 한전 등 이전 공공기관의 기업 투자 유치(한전 5년 동안 500개 기업 투자 유치 목표, 현재 250여 개 기업과 MOU 체결 및 혁신도시와 광주에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 각종 지원 사업 및 행사 추진 등으로 혁신도시 효과가 광주·전남 발전에 큰 빛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의 상생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도 조례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전 공대 문제도 잘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지문제로 광주와 전남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혁신도시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주, 화순, 영광, 함평 등 인근 지역과도 적극적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생겨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광주의 한전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의 통 큰 양보와 이전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이다.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전남·나주 및 이전 공공기관의 견고한 공동 협력과 주변 지역의 도움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광주·전남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이전 기관과 관련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상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에서는 조만간 ‘혁신도시 시즌 2’의 계획과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는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혁신도시의 정착 및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도 광주와 전남이 더욱 하나가 되어 광주·전남의 공동 발전을 견인할 사업과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하여 빛가람혁신도시를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잘 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