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제2차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미국의 마셜플랜에 따라 1948년에 결성되었으며, 세계정세에 적응하기 위해 1961년 발족했다. 설립 당시 유럽국과 미국, 캐나다 등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했고 그 후 일본과 호주를 비롯한 최근에는 멕시코, 폴란드 등이 가입했다.

기구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국제규약을 제정하며 회원국 전체 인구는 전 세계의 18% 뿐이나 GNP는 85% 수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문민정부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한 심사조건(공무원노조 유무)을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서 우리나라는 1996년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공무원단체는 초창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도입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의 유예기간을 거처 공무원노조‘을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공무원노조특별법은 일반노조법과 다른 노동3권(단결, 교섭, 행동)이 제한된 기형적인 법으로서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충돌로 친 노동자 성향인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가입에 따른 행자부 고발 등으로 내부가 어수선하며, 공무원 신분인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곤혹감으로 난처한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공무원법만을 적용하여 시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법외노조를 인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정부는 광주시에 대한 지원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역점사업은 분명 공무원노조와 별개 사항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까지 시의 역점사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대형 사업들이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사안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광주의 산업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광주의 교통축을 바꾸는 사업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역량을 재결집, 광주를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대형 이벤트다.

공무원 노사관계는 사측이 정부, 국회도 아닌 국민일 것이다. 시장을 비롯한 담담공무원은 일부 직원복지를 제외한 위임사무일 뿐이고, 정부의 각 부처가 1차로 사측이 될 것이며 최종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부담감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빌미로 정부의 갑질과 미온적인 태도는 광주시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 역점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의 책임에 자유스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형평성과 국정의 기준이 모호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를 인정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하기보다는 광주 역점사업에 정부의 통 큰 결단과 책임이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