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이 12.5%로 1999년 6월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금년은 인구고령화 및 생산력 감소 해소를 위한 정년 60세 법안이 시행되는 첫해이고,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계경제도 파란불이 아니다. 다양한 직업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도 생긴다.

요즈음 정부도, 여야도 노동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시장은 무엇인가 등 시시각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온다. 한번 취업하면 반드시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기란 어려운 시대에 있다. 근로자들은 각종 사유로 사업장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부당해고 등을 당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등을 할 수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고, 경영상에 의한 해고를 할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하며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노동조합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기간 및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수 없다. 경영상의 해고가 아닌 이외의 해고에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당해고 구제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하고, 이에 불복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구제받을 수 없다.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간을 3개월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첫째 신속·간이하게 처리하고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당기간이 경과할 경우 상호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3개월로 한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 즉, 소의 이익이 있는 지 여부도 판단하여야한다.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이 불가능한 상황, 즉 복직의사가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이다. 부당해고 등의 판정은 노동문제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 변호사, 노동 관련 분야 종사자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인과 노사단체가 추천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3인의 공익위원이 판정한다. 해고 등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위원들은 본인들의 다른 직업이 있는 비상임제로 운영한다. 제도적인 발전을 기하고 늘어나는 사건을 고려한다면 상임위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서울, 인천, 부산에는 소수의(1∼3인) 상임위원이 있기는 하나 이외 지역은 상임위원이 없다. 전국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하고 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공익위원들은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관들이 당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판단의 기초로 하여 노사 당사자가 출석한 심문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들어 본 후 최종적으로 판단 결정한다. 이에 앞서 상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화해권고를 통해서 심문회의 이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은 법원의 재판과 비교할 때 행정적 성격의 준사법적 합의제 기관이다. 그 판결을 보면 법규범보다 유연한 사회 규범적 성격이 강하다. 노동관계법의 태생적 성격이 그렇다. 다양한 분쟁에 유동적인 노사관계를 고려하여 탄력적 실효성을 바탕으로 합목적적 판단을 주로 한다. 판정은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금전적 보상을 허용하는 제도가 지난 2007년 1월 26부터 적용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1953년도 설립되어 이제는 환갑을 넘긴 나이이다. 사건도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근로형태 및 성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고 관련 내용들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판단결과를 보면 2015년도의 경우 전국노동위원회에 노동분쟁사건(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 1만1406건이 종결(96.4%)되었고 이후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3.6%에 불과한 423건이고 그중에 66건만이 법원 패소하여 84.4%가 재심을 유지한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초심 및 재심 판단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시장의 복잡화와 인력운영의 효율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것은 개인도 억울하지만 이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파탄되고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공정한 인사가 이룩되는 그날까지 노동위원회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