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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정착 정책으로 저출생 고령화 대응해야

‘용도 변경 특혜’ 공무원들이 자문했다니
광주 광산구가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 소촌농공단지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하는 과정에서 구성한 자문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내부자인 구청 공무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시와 광...
청년층 울리는 대포 통장 범죄 엄단해야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포 통장이 가난한 청년층을 파고 들어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그제 대포 통장 유통 일당을 붙잡고 보니 이들이 유통...
월세 못내는 공공임대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를
광주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상당수 임차인들이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 임대 주택 4685세대를 비롯해 국민 임대 1536세대, 행복 주택 1200...
‘기회 발전 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 속도 내야
지방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분산됐던 관련 조직이 통합된 만큼 실질적인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제 ...
심의 위원들 “특혜” 지적에도 용도 변경 됐다니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심의의원들이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혜 시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가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
광주비엔날레 실추된 위상 재정립 고민해야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흥행과 예술성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 주제로 31개국,...
강제 동원 피해자를 응원하는 국민 기부 행렬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 중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대위 변제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일본의 사과와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원고 네 명을 응원하는 모금 운동에 국민들의 성원이 답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
복합 위기 직면한 지역 경제…비상한 대응을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 기업들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으로 도산·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자체가 솔선해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혈세를 들여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중 할...
커지는 전남 동·서부권 격차 균형 잡을 때다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 간 경제·인프라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각종 통계상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과 서남권(목포·해남·...
강제동원 공탁 제동, 정부 피해자 의사 존중해야
공탁을 통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위변제안’을 처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전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 변경 ‘카르텔’ 있나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 제조 시설(공장) 용지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
‘공급 과잉’ 광주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국토교통부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광주에 1만 3000세대 규모의 공공 주택 지구를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지구 지정을 강행하면서 중앙·지방 정부 간 갈등 양상으로...
혼선 빚는 5·18 보상 신청, 기준 마련 서둘러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이 8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시는 그제부터 시청 민원소통실에 ‘5·18 제8차 보상 서류 접수’ 창구를 열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
‘유령 영아’ 보호할 사회 안전망 구축 서둘러야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생 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는 전국 아동 2123명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
최고 연구 대학 발돋움 한전공대 전폭 지원을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이 교육계와 학계, 산업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최고의 연구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개교 1년여 만에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센터, 초전도 연구센터, 차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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