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를 대표하는 근대 산업 유산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이 공공성 보다는 사업자의 개발이익 확보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업자가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복합쇼핑몰과 호텔 건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데 있다. 이른바 ‘먹튀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것으로 사업자가 돈이 되는 아파트만 짓고 다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현재로선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와 공공기여 방식을 놓고 한창 줄다리기 중이다. 공장용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할때 발생하는 막대한 지가 상승 분의 얼마를 공공기여액으로 할 것이지가 최대 관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자의 먹튀 방지 장치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광주시는 사업자에게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맡겼다가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짓고 약속했던 호텔 등 관광시설을 짓지 않은 아픈 기억이 있다. 더구나 전방·일신방직 공장 터 개발 사업은 아파트가 4186세대로, 상무 2지구 부지에 비해 면적은 63.7%에 불과한데 아파트 공급량은 1.7배에 달할 정도로 고밀도 개발이 예정돼 있다. 돈이 되는 아파트 비중이 많은만큼 사업자가 복합쇼핑몰과 호텔 건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광주시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이나 민간공원 특례사업자에게 사업비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전방·일신방직 터 개발은 광주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 여부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업자의 먹튀 방지를 위해 이행 조건을 명문화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광주시는 지금부터라도 사업계약 미이행 방지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아파트와 복합쇼핑물·호텔을 동시 완공하도록 명문화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