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행쟁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권한 이양’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통령의 통합 의지와 달리 기득권에 안주하는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지역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AI·에너지 등 핵심 특례의 전향적 수용, 4년 한시 지원이 아닌 항구적인 재정 지원 체계 명문화, 지방 주도 성장에 걸맞은 파격적인 재정 권한 부여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또한 시도 간 의석수 차이로 인한 원 구성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회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 특정 지역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명기 및 경과조치 마련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와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입법 공청회와 10일부터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맞춰 공동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와 다른 부처의 입장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달하는 핵심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냈다.

에너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지역 미래 먹거리가 될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인·허가권 이양이 거부됐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대한민국과 지역의 생존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역시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막혀 통합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알맹이 없는, 무늬만 지방 이양인 반쪽짜리 통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